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CNN을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 하겠다는 것은 우리 방송법에 규정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보도채널 하나를 갖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 경우, 보도채널을 승인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방송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 더 이상 없겠지만, 여론전을 위한 쟁점과 더 이상 내줘서는 안 될 쟁점들이 남은 셈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오늘(12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예상대로 첫날부터 공전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나머지 교섭단체들과 협의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후 의사일정 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의 말대로 지역공동체를 구상하고,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내기 위한 대안 마련,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런만큼 한미FTA 저지 투쟁의 대안은 좌파적 비젼과 사회구성원들의 손에 잡히는 그림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 1년 넘게 ‘협상 중단’을 외쳐온 범국본 대표자들이 거리에 앉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무기한 단식은 FTA 체결을 저지 시킬 ‘3월 끝장 투쟁’의 기세몰기의 시작이다.
함께 조사 작업을 진행한 NINDJA 활동가 사이키는 “90년대에는 일본이 자원과 기술의 원조 가능성이 높아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활동가들이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원전 개발에 참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까지 포함한 3국의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인도네시아로의 원자력 발전 수출에 주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범여권 내 개혁세력들이 향후 한미FTA ‘반대론’을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카드로 활용할지 주목된다.
주말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정부조달, 경쟁, 통관 분야 등 3개 분과의 협상이 종결 됐다.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2004년과 200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 됐다는 자료가 또 등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했던 문서와 다른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통계자료 이다.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하는 진보의 합의된 기준이 대선을 앞둔 정세에서 다시 한나라당 집권이냐 저지냐 하는 자유주의 개혁전선에 퇴색되고 마는 것이다. 2004년의 탄핵정세가 다시 머리를 들어올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논쟁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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