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들의 반응은 '상호호혜'라는 FTA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국내 업계를 대변한 반응임에 동시에, 체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입장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한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 3월내 종결'이라는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수순으로 해석되기 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 3세계 국가가 부유한 1세계 제국주의 국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 사회주의 이전 혁명을 거쳤던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이자 그 안에서 지난 10년간 자본주의가 다시 지배하게 된 중국에게도 사실이다.
8일 부터 시작될 8차 한미FTA 협상을 앞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문과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 등 이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 3월 종결을 위한 '기세 몰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13합의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교를 통한 해결의 원칙이라는 큰 가닥이 잡혀, 정상회담 추진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걷혔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이 하는 것이니, 대통령의 판단사항이다. 또 상대방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판단도 중요하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8차 협상이 시작되는 8일을 전후로, 협상 저지를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미FTA 반대 행동’에 돌입한다.
의약품 특허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저희는 약 1조 1,6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돈은 암환자들의 본인 부담금과 전국 초·중·고생 입원 본인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도 2,600억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에게 FTA는 생명포기각서와 같아요.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치료제를 잘 복용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가난한나라의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결렬을 염두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이번 서한이 향후 협상에 미칠 영향을 전제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인식한 '국내 정치용'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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