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책회의는 “오는 8월말에는 대추리,도두리 일대의 주택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추리,도두리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한미FTA 특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외통부의 특위 위원의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작업이 확인됐다.
06. 07. 11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제회의
어거스틴이 100만 개 늘어났다 하는데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혀 안 중요하다. 문제는 '더 질 낮고 더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작년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인구의 31% 가량이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다.
22일 10시 민주노동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를 방문, 고 하중근씨 사망관련 부검 소견에 대해 국과수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직접 청취했다.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에서 '한미FTA체결 협상대책 특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죽이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서 내가 항의하고 싸우고 있으니깐 경찰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우리 집에 있는 방에 눌러 앉아 떼강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상한 ‘선별등제 방식’ 깃발을 밑에 초라하게 씨익 웃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모습이 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무엇이 숨어있는지는 그들만 알 뿐이다.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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