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2차 본협상을 막지 못한다면 다음 투쟁은 없다

자발적 발언과 활동 평가들, 제안들이 이어진 끝에, 참가자들은 △본협상의 협상장 타격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을 조직한다 △참가자는 2,000결사대를 결의하며 실천한다 등의 결정사항을 참가자 전원이 결의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2 12:44

[한미FTA 저지 기고]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

성이 차지 않는지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법 집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최승수(변호사)

2006.06.30 17:28

[한미FTA 저지 기고]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소리나 냄새도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에 비춰볼 때, 한미FTA에서도 소리나 냄새의 상표 보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다다, 양희진

2006.06.30 17:28

[한미FTA를 저지하라]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사전 정지 작업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이 각종의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두고 있음을 들며 "정부는 진입 적격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장악을 용이하게 할 것..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9 13:25

한-EFTA FTA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통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비준 동의안이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비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 어업과 수산업의 최강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와의 FTA가 한국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 △조세회피지역인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향 평가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등 을 지적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이런 비준안의 내용을 26일 안건을 상정하고, 27일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며 이날 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EFTA의 FTA는 2005년 9월 13일 제네바에서 가서명을 한 뒤, 12월 1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위스 경제부 다이스(Deiss) 장관 등 4개 회원국의 관계 장관들이 공식 서명했다. 이는 협상 개시 선언 정확히 1년만에 타결된 것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9 1:41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의 꿈, FTA와 맞닿아 있다

전국농협노조(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전축노)는 28일 농협중앙회 박물관 앞에서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 전환 저지, 지배개입 분쇄, 지역농축협 구조조정 저지, 한미 FTA 반대 전국 농축협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9 1:19

제대로 된 공청회가 필요해!

오전 세션은 혼란 속에 마무리되었고, 오후 세션은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되다 말아 '2차' 공청회 역시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국제

민중언론 참세상

2006.06.28 23:41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광고공사 해체, 한국 민주주의 위해 절대 불가”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일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방송사는 SBS, MBC, KBS 등 지상파 방송3사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시청률이 광고유치의 잣대가 되는 순간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은 붕괴하게 된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6.06.28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