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한미FTA 협상 기간 동안 방미(訪美) 활동을 전개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활동 보고 및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전세계 민중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자국 내 축산기업들의 이윤만을 강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여러분 중 대다수는 도서관과 저작권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더더구나 한미FTA와 도서관?
민중무역협정이 발표된 직 후,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는 모랄레스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9일 광화문에서 ‘한미FTA 협상 죽음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1차 협상을 ‘초국적 자본의 마수(魔手)가 드러난 본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범국본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에 주목하며 “한미FTA 사회의 모든 영역을 사유화/시장화 함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와 재벌도 본질적으로는 미국 자본과 정확히 이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양극 모두 수용가능한 이익 균형 도출에서의 ‘이익’은 정확히 자본집단의 이익을 의미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범국본은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미FTA다”라며 “한미FTA의 사망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이날의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했다.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는 “경쟁이 안되는데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주장을 어불성설”이라며 “한미FTA 협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만장과 관을 앞세우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저지해 더 이상의 행진이 불가능해 지자 ‘한미FTA 관 화형식’을 갖고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연이은 구속 사태에 대해 평택범대위는 9일,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1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 공적 대화기구)라고 불리는 양자패널 설치를 수용하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준섭 연구원은 현재의 한미FTA관련 언론 보도 행태가 ‘국내 협상’과 ‘국제 협상’의 이분화 된 관리를 위한 ‘국내 정치적 협상을 위한 정보 흘리기’로 해석했다.
국민행동은 “국제적인 부패추문 론스타 게이트 의혹 규명에 미국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에 도피중인 "론스타게이트의 책임자인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체포해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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