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정태인은 기존 FTA로드맵을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정태인은 기존 FTA로드맵을 밀고가자는 얘기에 불과”

이제 우리 앞을 가리던 안개를 걷고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 기반하는 평화공존과 호혜경제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우리 황새울로 함께 가요”

“우리 황새울로 함께 가요”

평택 대추리가 다시 위험해 지고 있다. 국방부가 수도권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1500명 규모의 군부대를 대추리로 투입할 계획이 전해지는 등 27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에 4번째 침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지역블록화, 자본의 과잉생산 위기에 기인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지역블록화, 자본의 과잉생산 위기에 기인

자본이 강제하는 지역블록화에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노동자 민중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과 어깨 걸고 새로운 대안을 향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인력 보강 24명 특별 채용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인력 보강 24명 특별 채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6월 개시 예정인 한미 FTA 본 협상을 앞두고 1차로 총 44명 중 23명의 전문가를 특별 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27일 한미FTA협상 자문단 발족식도 진행한다.

[한미FTA 저지 동향] 농림부, ‘광우병 감염소 최소 8세 이상’ 수입 재개 될 듯

[한미FTA 저지 동향] 농림부, ‘광우병 감염소 최소 8세 이상’ 수입 재개 될 듯

미 현지조사를 진행한 농림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최소 8세 이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는 남은 수입 재개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중에 수입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사회 공공성 투쟁의 시작

[한미FTA를 저지하라] 사회 공공성 투쟁의 시작

지난 15일 공식 출범을 선포한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25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이후 투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대중 조직 중심이라는 특성에 기반해 투쟁 결의를 높게 세웠다. 사회를 맡은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6-7월 집중 투쟁과 5월 중 20곳 지역 집중 투쟁, 학교 동사무소 등 공기업 현장에 선전물을 붙이고, 인터넷 홍보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이후 대중 활동을 소개 했다. 대회사를 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교육개방 저지 싸움을 하면서 단순히 교육 시장 개방의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이 쌀, 스크린 등 싸움을 통해 투쟁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 졌다”라며 “지금 당면한 문제는 너무 크고, 정부는 너무 답답하고 문제는 너무 크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가 몰고온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힘 앞에서는 굴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희망의 메세지를 던졌다. 또한 “우리가 행복해 지는 길, 삶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엮어지는 힘. 이 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자”며 참가단위들의 결속과 향후 지속적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에너지 사유화 정책, 전력 재앙 예고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에너지 사유화 정책, 전력 재앙 예고

우리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열망하는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산업 사유화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해왔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미국으로 표준화, 단일화하는 한미FTA

한미FTA에서 비관세장벽 거론을 통해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관철시킨다. 이는 결국 미국식 제도로의 단일화, 표준화일 뿐만 아니라 하위체제로 편입되는 효과를 낳는다.

한미FTA 국회 토론회, 공방전

한미FTA 국회 토론회, 공방전

24일 한미FTA 국회 토론회 중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끝난 뒤에 오갔던 참가자들의 찬반 공방을 편집 없이 올린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치조작 논란이란?

[한미FTA를 저지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치조작 논란이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 기업, 언론 들에서 한미FTA의 경제 효과를 주장할 경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 그들의 보고서들이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한미FTA의 무역효과를 전망한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가 축소되, 수치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24일 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보고서에서 사용된 CGE 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음’을 들며 구체적 검증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수치조작 논란을 일축했다. 1월 보고서, 그리고 수치조작이 불거진 3월 보고서 한미FTA와 관련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는 지난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 보고서와 전경련 등과 함께한 3월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3월 보고서)’ 보고서 이다. 이 중 3월 보고서가 수치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1월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99%(135억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만에 나온 3월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대미무역흑자 감소 전망치는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됐다.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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