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태인, “소모적 논쟁은 그만! 국회가 견제해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자신의 정보를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김종훈 수석대표를 궁지에 몰았다. 그는 당시의 청와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조건과 한일FTA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거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보고서 수치조작과 관련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수치조작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정태인 전 비서관의 ‘공식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치조작으로 들어날 경우 자신이 책임 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정태인 전 비서관은 “7.75%와 47억 달러는 같은 모델에서 가정을 달리한 경우 각각 나온 수치이므로 나란히 인용될 수 없는 수치”라고 일축하며 “연립방정식 모델로 제시한 자료 검증 결과가 맞다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정부의 문서 공개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졸속성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1차 대외경제위원회부터 공식협상 개시를 추인한 제 6차 대외경제위원회까지의 모든 자료와 토론내용을 전부 공개하다면 정부의 준비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비밀로 해야 한다면 “국회 통외통위 및 재경위 등 관련 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