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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2차 예비협상 진행, 17개 협상 분과 합의
오는 6월 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진행됐다. 한미 양측은 금번 협의에서 세부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확정했다. 협상 분과는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분과이다. 또한,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 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되,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사전준비협의시 합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9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5월 19일 (금) 이전에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제1차 공식협상에서 동 협정문 초안에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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