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 저지 동향] no! 한미FTA! 우민화민주주의냐 숙의민주주의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월 13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래, 반드시 필요할 게다. 그런데 누구한테 왜 필요한건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들을 길이 없다. 때로는 비밀에 휩싸여 있고 때로는 어느날 갑자기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후다닥 처리하고 때로는 딴나라 가서 개시 선언을 하고 때로는 통계조작도 불사하는 듯 하다. 그러면서 얼굴색깔 하나도 안 변하며 하는 말, 손해볼 짓 안하겠단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왔단다! 그러나 정녕 저 말들을 믿을 사람 누구겠는가. 말하는 당사자도 믿지 않을 터다.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폭로에 의하면 치적세우기에 조급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내심 안 믿을테고. 그러나 국민들은 믿어야만 한다! 그게 ‘참여정부’라는 말을 괜히 썼나 후회하는 노무현 정부의 우민화정책이다. 언론을 통제하며 진실을 가리는 우민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담론인 줄 알았건만 오히려 오늘날 더 팽배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이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화이다. ‘민주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퇴화라니? 아니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침공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탈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다.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