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특별기획] 2006년 사유화 정세와 에너지 지형에 대한 이해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특별기획] 2006년 사유화 정세와 에너지 지형에 대한 이해

한미FTA 협상에 미국 등 초국적자본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자율적 노사관계의 해체이며, 또한 공공부문의 직접 매각이라는 방식보다 소위 서비스 일반에서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협상 의제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는 인권과 생명 위협”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는 인권과 생명 위협”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지적재산권대책위)가 11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한미FTA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지적재산권대책위는 온라인을 통해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대책위는 “문화, 인권,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이름의 출범선언문을 통해, “과도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인권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와 경고를 표명했다. 또한 농산물, 방송 영화, 의료, 교육 등 개방으로 사회 전분야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한미FTA가 추진될 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한미FTA로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거대 자본의 독점권이 커짐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민중의 문화적 권리와 건강권 등 인권 침해도 명약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대책위는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낸 요구와 주한미상공회의소2005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재산권이 한미FTA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지적재산권은

[한미FTA 저지 동향] 문화연대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자”

[한미FTA 저지 동향] 문화연대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자”

하인즈 워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4월 4일 하인즈 워드랑 청와대에서 공 갖고 놀던 날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는 FTA 반대시위가 있었고 4월 7일에는 FTA를 반대하던 대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혼혈아로 태어나 미국에 가서 워드는 입신양명에 성공했고 금의환양했다. 이 때문에 워드는 한국 사회에 혼혈인 문제를 일깨워주었고 한국의 많은 혼혈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국국민들에게 큰 힘은커녕 대한민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인즈 워드는 미국에서 미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한국인임을 못내 자랑스러워 하는데,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 굴욕적인 입장에서 FTA를 추진하였고 우리 한국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7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최민식 씨가 ‘올드 보이’답지 않게 마이크도 없이 둘러싸인 팬들 앞에서 외쳤다. 최민식씨는 미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대구까지 내려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핸드폰으로 최민식의 얼굴을 담는데 바빴고 목쉰 그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었다. 그 날 방송도 최민식씨의 얼굴만 보여줬을 뿐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방송언론은 ‘FTA 무풍지대’다. 저녁 9시 뉴스에 워드를 초대하고 독일

[한미FTA를 저지하라] FTA 피해기업들에 “연간 2천 640억원 지원하겠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FTA 피해기업들에 “연간 2천 640억원 지원하겠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달에 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특별기획] “친미 노무현 대통령 민중탄핵 불가피”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특별기획] “친미 노무현 대통령 민중탄핵 불가피”

한미FTA를 저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탈미의 길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 건설의 길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겨울연가’, 에쿠아도르에 가다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겨울연가’, 에쿠아도르에 가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보다 ‘겨울연가’ 수출이 더 중요한 기성 언론과 황색 언론이 판치는 상황도 한 원인이다.

한미FTA 반대를 위한 개 산책

한미FTA 반대를 위한 개 산책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문화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한미FTA를 저지하라] “풍요속의 기아”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농업지배 분석

[한미FTA를 저지하라] “풍요속의 기아”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농업지배 분석

이윤에 굶주린 자들(Hungry for Profit, 울력출판), 이 책은 농업 자본주의의 발생부터 농업에서 소유와 지배의 집중,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세계의 식량 정치까지 자본이 농업을 지배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한미FTA 막아내자!”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한미FTA 막아내자!”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부산문화제'가 8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민주노동당, 한미FTA특별위원회 발족

[한미FTA를 저지하라] 민주노동당, 한미FTA특별위원회 발족

민주노동당은 7일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미FTA 바로알기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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