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논평] 범국본은 노무현정권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야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발족했다. 범국본은 그동안 농축수산비대위, 민주노총, 영화인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공대위, 교수학술단체공대위, 보건의료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대책위 등 부문 분야별 대책위 구성에 큰 탄력을 받아 탄생했다. 범국본 발족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한미FTA라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저지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안고 있는 폐혜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사안이나 부문 영역에 제한된 이슈가 아니다. 협상으로 놓고 봐도 한칠레FTA나 한일FTA와는 내용과 범위에 있어 비교되지 않을만큼 종합적이이고 총체적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곧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범죄 자체를 물리치는 맥락을 갖는다. 또 하나는 조직 꼴에 있어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는 대체로 민주화와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해왔고, 노,농,빈 등 대중조직과 민중단체는 민중의 기본권 쟁취와 반신자유주의 실천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다. 민중운동진영의 연대활동은 한편으로는 전국민중연대처럼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하면, ‘파병반대’나 ‘양극화해소’처럼 이슈와 쟁점에 따른 사안별 대책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FTA를 놓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