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이어 평택 대추리에서 2차 행정대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법원의 집행명령서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경찰의 보호아래 용역업체직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이뤄졌다.
△한미FTA 협상 4대 전제 조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정 조사와 공청회 △4대 현안 원상복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 철회 △관련 책임자 문책 △1차 예비협상 논의 내용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대위 구성과 내부 체계를 정비했다. 교수-학술 공대위는 총괄적 대응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집중 강화 하고, 정책위 산하 교육팀, 연구팀, 번역팀을 구성,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대위 소속 의사를 밝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 및 기고글을 적극적으로 취합하는 한편 대항 글 조직 및 토론-방송 출현도 적극적으로 고안해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대위는 현재 모든 정보가 오히려 미국측을 통해 들어올 만큼 국내 정보가 통제된 것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 개시 전후 과정과, 1차 예비 협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관련한 국정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대위는 3월 말 출범 예정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고려 올 한해와 06년을 관통할 시기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매주 월 회의를 갖고 구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첫 사업으로 17일 오후 2시 부터 ‘한미FTA와 한국사회’란 주제의 공개 토론회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돈문 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한미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해영
지금도 외주제작사 문제 봐라. 상층 경영진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제작PD나 스텝을 보면 연 3천 받는 사람은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보통 1-2천 정도 받는다. 작품 놓고 모였다 헤어지는 영화판 고용 형태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됐다. 농림부는 소의 나이를 조사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이 광우병 소로 부터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 곳곳에서 시간차를 두고 '땅 파헤치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모인 400여 명이 채 안되는 평택주민, 학생, 연대단체 회원들은 285만평 팽성 일대를 4천여 명의 경찰병력과 용역직원들 그리고 중장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의 원칙으로 갑니다. 계급과 위치가 다르니 이해가 같은 수 없죠. 실질 사용자단체인 제작가협회와 임단협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은 아마 더 분명해 질 것입니다.”
14일 대추분교에는 지난 6일의 이상징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군기지 안으로 20여대의 경찰병력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중 철조망을 사이로 대추리와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에는 6시 30분 현재 한대의 경찰버스가 진입하여 대기하고 있다. 지난 6일 9시 경찰병력이 대기한 후 1시간 30분 만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지난번과 같지는 않아도 내일 새벽 침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는 지난 7일 송영민 평택두레풍물보존회 단장 앞으로 온 ‘야간, 휴일 집행 허가 법원결정문’을 통해 알려진대로 야간 및 휴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야간의 강제집행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다. 송영민 단장은 2001년부터 대추분교를 ‘평택두레풍물보존회’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정원에서 이주비용 3천만원을 조건으로 협의이주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송영민 단장은 이를 거절했다. 국방부는 송영민 단장이 대추분교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추리 주민 및 범국민대책위,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은 대추분교 정문으로 모여들고 있다. 경찰병력의 움직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추리 한 주민은 “우리만으로는 안된다”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이 땅을 지킬
고속도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에 누가 진입하느냐, 무엇을 나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 한미FTA가 체결되면 교육, 의료, 상하수도, 에너지, 금융, 쌀, 축산류, 과실류 등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이다.
약가제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권한이 많이 훼손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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