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일 새벽 5시, 한-미FTA 개시 공식 선언 예정

2일 공청회가 본 토론을 시작도 못한 채 마무리 된 상황에서도 한-미FTA 협상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 새벽 5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본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RA)에 따라 공식출범 90일 후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 3일 이후에나 본 협상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한-미 양국은 예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홍지인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무역촉진권한법(TRA)이 2007년 7월 1일 종료 예정인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전인 4월 1일까지 협상 결과가 미 의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께 협상을 타결해 이듬해 FTA를 발효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영수 전국농민회 총연맹 대협국장은 “결국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재확인 됐을 뿐”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냐. 정부는 애초에 수렴할 의사 조차 없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식이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까지 반대하면 개시 선언을 서두르는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서야 하는게 아니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