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논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좌파의 현실

20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격•전면 수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이번 공동성명 속에는 ‘자유의 확산’에의 협력,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 말해왔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은 완전히 파산 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한 약속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한미동맹’을 지고지선 한, 절대적 가치로서 주장하고 있는 친미•보수 집단과 비교해 보여 왔던 최소한의 차별성마저 스스로 거두고 말았다. 이번 ‘공동성명’이 갖는 미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지구적 차원에서의 미군의 ‘기동군화’와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게 됨과 아울러 미사일 방어전략(MD)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둘째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전시작전이양권’ 등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오로지 북의 안보 위협(?)을 전제로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