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전투병 파견방침 미국에 통보”…정부 “사실 무근”

“한국, 전투병 파견방침 미국에 통보”…정부 “사실 무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워싱턴발로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는 9일 도쿄발로 <교도통신>이 한국과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파병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 사이가 검토되고 있으며, 파병 규모는 우선적으로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합> 보도에 따르면 통신은 “미국이 조기파병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재삼 표명한 것과 더불어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대미관계를 중신한다는 자세를 미국측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파병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한국의 이런 방침이 일본 자위대의 12월 파견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해 정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모의 국민투표’ 실시 ‘파병반대’ 압도적

진주 ‘모의 국민투표’ 실시 ‘파병반대’ 압도적

민주노동당도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100만명 거리투표' 실시하기로

유 정무, “NSC·국방·외교라인의 편향된 시각 국민 오해샀다”

유 정무, “NSC·국방·외교라인의 편향된 시각 국민 오해샀다”

청와대, 국민여론 수렴 본격화…파병망언·부실조사 비켜가기 정무·국민참여수석, '파병반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청와대 정무수석 ‘국방부, 외교부 라인 편향돼 있다’-파병반대 국민행동 간담회

청와대 정무수석 ‘국방부, 외교부 라인 편향돼 있다’-파병반대 국민행동 간담회

‘실질적인 민간전문가 조사단은 단 한명이었다’ 최근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부실조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월 8일(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유인태 정무수석과 파병반대운동을 벌이온 ‘파병반대 국민행동’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이후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시민단체들의 지적하는 정부의 현지조사단 활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오늘 시만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통령 면담과 민간중심의 2차 조사단 파병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가 시작되기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조사단을 파견하 는것 자체가 이미 정부의 파병의사를 확인해주는 것 아니냐며’ 오늘과 같은 여론수렴과정이 파병결정 전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라크 민중의 상황 왜곡하지 말라”

“이라크 민중의 상황 왜곡하지 말라”

"한국정부 이라크 재건 위해 파병 아닌 다른 방법 찾아야"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정부 조사단 '왜곡보고' 거센 반발

이라크 모술은 위험지역, 정부조사단 공청회 열어야

이라크 모술은 위험지역, 정부조사단 공청회 열어야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 '모술 위험지역' 유엔보고서 전달

“정부 노골적인 추가파병설 뒤엔 다각적인 미국의 압력 있다”

“정부 노골적인 추가파병설 뒤엔 다각적인 미국의 압력 있다”

시민사회단체, 미국의 '강압적인' 추가파병 압력 규탄

파병반대국민행동, 노무현 정부 파병 망발에 거센 반발

파병반대국민행동, 노무현 정부 파병 망발에 거센 반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 앞에서 ‘이라크 파병 망언 규탄 및 파병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파병’ 망언을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조영길 국방부 장관·윤영관 외통부 장관·한승주 주미대사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실리’와 ‘국익’을 명분으로 한 파병 발언에 반발해, 이날 “(파병은) 미군 대신 이라크 시민들과 교전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명확한 사실을 국익과 실리의 논리로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과연 한국의 장관들인지, 미국의 하수인들이지 의심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과 북핵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충분한 민주적인 논의 없이 파병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4명의 각료가 국민의 합의도 없는 조기파병에 대해 대외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나라의 각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전투병 파병 여부는 국익판단의 척도인 국민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선택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 또한 이날 성명을 내어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과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이 폐기되지 않는 한, 파병을 통한 북핵문제

[사회화와노동] 이라크, 점령의 위험

[사회화와노동] 이라크, 점령의 위험

미국의 점령은 바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현장]거세지는 ‘반전’의 목소리!-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현장]거세지는 ‘반전’의 목소리!-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지난 9월 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국제공동반전행동의 날을 맞아 약 8000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천주교, 개신교 합동 기도회를 시작으로 반전콘서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배우 이병헌,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반전연설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탑골공원까지의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라크 점령 반대,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등의 구호와 더불어 한국군 파병반대를 힘차게 외쳤다. 대중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전’이라는 주제의 집회였던만큼 이 날 927 행사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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