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WTO, 이제 문화영역에서의 싸움을 준비하자
[편집자주] ‘세계문화NGO총회(INCD, 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회의는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직전에 열리는 문화NGO, 예술가들의 회의입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크로아티아 오파티야에서 열리는 INCD 4차 연례회의에서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무역기구 간의 입장을 논의하고, ‘문화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INCD 4차 연례회의에는 한국에서도 20여명의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예정입니다. “합의 없는 쪽이 나쁜 합의보다 낫다” – 월든 벨로 WTO 5차 각료회의는 결국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농업협상과 싱가포르 이슈를 둘러싼 WTO 회원국 간의 갈등은 끝내 조정되지 못한 것이다. 5차 WTO 각료회의의 결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WTO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적극적인 개방을 주장하는 선진국 내부에서조차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을 무역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EU와 이를 시장논리로 취급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각료회의 결렬의 주된 이슈였던 ‘싱가포르 이슈’의 경우, 단기성 투기자본도 투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려는 선진국들의 주장에 대해 개도국들이 끝내 반대하면서 결국 협상 결렬에까지 이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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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