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당 기관지] 미국 입김에 놀아나는 UN

유엔이 결국 이라크 무기 사찰을 연기했다. 강력한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사찰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것.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유엔제재위원회는 지난 11년 간 이라크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세계 2위의 석유 부국 이라크를 단숨에 알거지로 전락시킨 이 경제제재의 배후는 미국이다.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경제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라크 무기 사찰을 담당하는 유엔특별위원회(UNSCOM) 활동에도 미국의 입김은 작용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로 UNSCOM이 가동됐지만, UNSCOM이 특정 국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특정 국가에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합의 조건은 미국 때문에 휴지조각이 됐다. 후세인 대통령의 거처를 포함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과 서로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반면 오랫동안 유엔 결의를 무시해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엔은 한없이 관대하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비롯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중단 등 유엔의 요구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그런데도 유엔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도로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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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27

[사회당 기관지] 미 군수업체, 탈냉전 침체에서 부활

아프간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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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26

[사회당 기관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침략사

엄격한 언론통제 속의 무자비한 학살극

국제

클리핑기사

2002.10.07 16:23

[사회당 기관지] 세상 모든 전쟁의 뒤에 미국 군수산업의 음모가 있다

군수·석유·정치가 만들어낸 악의 꽃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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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20

[사회당 기관지] ‘내가 법이다’ 본색 드러낸 ‘깡패’

부시행정부와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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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16:18

[사회당 기관지] 니들이 전쟁맛을 알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국제

클리핑기사

2002.10.07 16:14

[사회화와노동] 세계경제위기의 확산과 국제금융체제 개혁논의의 실상57차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에 부쳐

위와 같은 방식의 국제 금융질서의 개혁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격랑에 휩싸여 국제금융자본이 치명적 손실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금융의 체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금융질서가 아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의 부담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전세계 노동자, 여성, 농민들에 대한 수탈과 생존권 말살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은 불안정한 금융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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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2.10.05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