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외국자본의 한국 대선후보 길들이기 “남의 일 아니다”

조준상/편집위원 sang21@hani.co.kr 브라질 노동자당에 대한 국제금융자본의 태도는 민주노동당에게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자본은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외국계 투자은행 등 외국자본의 ‘길들이기’는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국정부가 은행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상향조정은 어렵다.”(5월 8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마이클 페티트 도쿄사무소장)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장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됐기 때문이다.”(5월 17일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차기정부가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S&P는 한국 주요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에 이런 요소가 반영돼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5월 29일 S&P 로버트 리처드 북아시아 담당 전무이사) 이런 외국자본들의 발언들은 차기 정부 역시 현 정권의 경제정책 노선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은 실제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유럽연합 14개국 대사와 함께 한 오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한다” “해외자본의 공기업 주식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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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4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아프리카 진보진영, 신자유주의적 개발계획 철회 요구

아프리카 개발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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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2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룰라 흔들기’ 3개월 앞둔 대선 주요 변수

브라질 대선과 국제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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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19

[인터-뉴스] [172호/초점] 두 개의 쿠데타에 관한 이야기 :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조지 W. 부시는 '오일맨'이다. 그는 석유 회사를 소유했으나, 지금은 석유회사들 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듯하다. 분명 베네수엘라의 군사-산업 유착이 일으킨 차 베즈에 대한 키스톤캅스(Keystone Kops, 경찰 등의 권위를 희화화하면서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메디-옮긴이) 식 음모는 석유회사의 이해에 복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기 쉬운 구식 총질 쿠데타였다. 21세기 쿠데타는 국 제 은행이 국가 금융의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공식적인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 는 사람은 단순히 기업 의제를 수행하는 하찮은 막일꾼으로 전락시키는 아르헨 티나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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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0:00

[인터-뉴스] [172호/동향] 카불에서의 반미 시위 : 더욱 광범위해진 분노

이 모든 핑계와 거짓말 이면에 깔려 있는 시각은 침략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미국은 낮이든 밤이든 어느 한 나라 전역에 군대를 투입할 권리가 있으며, 미군 주둔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대상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다. 모든 종류의 발포는 적대적이며, 결과가 무엇이든 미국의 고성능 무기를 즉 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망은, 그것을 인색하게나마 인정하더라도, 전쟁에 의한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인명피해라고 단순 처리해버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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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is

2002.07.09 0:00

[인터-뉴스] [172호/동향] 부시는 이라크가 아닌 월스트리트를 공격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진행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업의 악행이 더 이상 대화의 화제가 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라크공격은 "대 테러 전쟁"을 국민의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것으로 심어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테러리즘"과 기업 부패에 대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트남 전쟁과 가난과의 싸움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옆으로 물러나 있었던 퇴직 군인과 테러리 즘 전문가들은 화려한 수사학과 함께 텔레비전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기대해 보 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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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is

2002.07.09 0:00

[문화사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문화사회 편집자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근 한국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축구 국가 대표팀 10명의 병역혜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선택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계속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문화사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쟁점으로 4차례의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양심에 따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② 대체복무제도 현황 ③ 사례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쟁점과 전망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민간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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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8 11:10

[일일문화동향] ‘오노(Oh-no)’, ‘Fucking USA(엿먹어라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 오만한 미국'에 경종 울리는 반미문화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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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5 11:58

[주간노동자의 힘] 페루 전력민영화 반대투쟁의 찬란한 승리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과연 우리의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을까? 강고한 38일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물귀신처럼 물고늘어진 질문이다. 그러나 답은 저 멀리 페루의 남쪽에서 들려왔다. 저지할 수 있다! 페루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은 난공불락의 민영화 공세를 저지시켰다. 집요한 민영화 공세- 부패와 기만 일주일에 걸친 페루 남부지역의 반민영화 대중봉기의 굳건한 기세에 눌려, 최초의 원주민 출신 톨레도 정부는 2개의 전력회사(Egasa와 Egesur) 민영화계획을 철회하고, 투쟁의 중심지인 아레키파 주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투쟁은 지난 6월13일 두 전력사에 대한 민영화 입찰 전날 폭발했다. 아레키파의 시장마저 민영화에 반대했음에도 중앙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영화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반민영화투쟁은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6월14일 열린 집회에는 2만 여 명이 모여,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다. 톨레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력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지역 노조연맹과의 합의서에 서명했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 톨레도의 민영화공세는 명백한 배신이었다. 민영화계획에는 20% 인력감축이 포함돼 있었으며,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어떤 고용보장도 없었다. 즉 민영화는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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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7.05 11:43

[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141호]서해교전, 북방한계선의 진실-NLL을 군사분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남측의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

지난 29일 서해교전이 발발하자 국방부는 북측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침범, 악랄한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아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모든 언론은 1999년 이른바 '연평해전'을 떠올리며, 북의 보복,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 북한 군부의 독단적 행동 따위를 내세우며, 의도된 도발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

사회화와노동

2002.07.03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