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쿠데타 시도는 터키 국내 정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 에르도안이 이슬람국가(IS) 등 지역 분쟁을 후원하며 자초한 일이라고 본다.
영화 <설국열차>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열차의 통치자가 꼬리칸 민중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너희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게 뭣 때문이라 생각하나? 추위를 차단하는 기차 외벽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 그건 바로 기차 내의 ‘질서’ 때문이야.” 그렇다. 지배 권력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세상의 질서일 뿐이다. 국제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헤게모니 미국과 현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최대 수혜자 중국은 다소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안정 그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강력한 공감이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선 승리는 좌파에 무엇을 의미할까? 대표적인 반세계화 지식인이자 국회 의원을 지낸 월든 벨로(Walden Bello)가 자신의 의견을 미국 사회주의 저널 〈자코뱅〉에 밝혔다. 월든 벨로는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절, 정권과 세계은행 간의 유착과 정권이 어떻게 구제 기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했는지 폭로했다. 그는 이전에 필리핀 공산당에서 활동했지만 결별한 뒤, 필리핀 사회주의와 진보 세력의 선거 동맹인 악바얀(Akbayan) 시민행동당에 합류했고 2010년에는 의원으로 선출됐다. 악바얀은 당시 아키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월든 벨로는 2015년 3월 대통령이 정치 개혁에 관한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악바얀이 비판적 지지를 고수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캐머런의 사진을 보고 싶나요?” 노년의 여성이 여러 개의 대처 액자 뒤에서 캐머런 총리의 사진을 꺼낸다. “숨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리 낭비죠. 그는 영국을 EU(유럽연합)에 팔아넘겼어요. 그래도 사진 한 장쯤은 있어야겠죠. 어쨌든 우리 총리니까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을 강행할 수 있을까? 실제로 현재 일본의 위기는 안전 보장상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파탄의 위기다. 1000조 엔이 넘는 국가 부채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증세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오히려 세입이 줄어든다는 딜레마가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받던 ‘아베노믹스’는 해결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선거 국면에서 민의는 증세 연기에 덤벼들었다. 여기에는 최대 야당인 민진당3) 책임도 명백하다.
여러 문제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유엔과 미국은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인권 ‘따위’는 대북 적대 정책의 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인권’은 언제라도 꺼내 들거나 버릴 수 있는 카드일 뿐이다.
한국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정말 미친 듯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FTA가 자본 입장에서 정말 실효가 있었을까? 한미 FTA만 하더라도 2012년에 발효가 됐다.
빼빼 마른 여성이 맨손으로 진흙을 치댄다. 손바닥 크기로 납작하게 빚어진 진흙덩이는 햇볕에 가지런히 널린다. 기왓장인가? 아니다. 아이티 빈민이 먹는 진흙 쿠키다. 진흙에는 소금과 물, 버터가 약간 들어간다. 케이티 카란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2014년 발표한 <혁명을 녹색으로>의 한 장면이다.
7월 1일은 1997년에 중국이 홍콩으로부터 주권을 돌려받은 날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의 법이 아닌 홍콩에 적용되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원칙에 따라 홍콩 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통치 아래서 서구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응해 온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의 일당 독재 통치는 불편하고 두려운 대상이었다. 매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과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7월 1일에는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2003년에는 <국가안전법> 제정에 반대하며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여 정점을 찍은 바 있다.
2012년 12월 1일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선 엔리케 페냐 니에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려하게 진행됐지만 거리는 부정 선거 반대 시위와 탄압으로 얼룩졌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려 안간힘을 썼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5대 목표와 대통령 결정 사항 열 가지를 발표했다. 정부의 세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었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과 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새 대통령의 약속은 민주적인 언사였을 뿐이다. 그의 실제 목표는 교육 사유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멕시코 기득권층에 눈엣가시였던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SNTE)을 약화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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