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의 강제 진압과 무더기 소환, 시위 참가자와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 초부터 국제 노총 및 여러 국제 산별 노련에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온라인을 통한 석방 촉구 캠페인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2008~2009년 개시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축소하는 노동법 개악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이유로 노동조합 총연맹의 위원장을 형사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한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기존의 신자유주의 글로벌 체제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가져왔다는 것은 제도권 주류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난민 문제로 유럽연합 내부가 떠들썩할 당시 “유럽연합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다”던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유럽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문제는 서유럽의 탈세속화가 아니라, 탈냉전 이후 기독교 외 종교의 재부상으로 인한 유럽 밖 세상의 극단적 탈세속화 현상이 유럽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 분쟁 지역인 이라크에 전투기 판매와 함께 비밀리에 공군 기지 건설 사업까지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동 정세나 국가 안보에 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이라크 내전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도 미국처럼 정부가 아닌 방위 산업체가 주도하는 전쟁의 민영화가 수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이라크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내 방위 산업체의 이라크 군사 기지 건설 사실을 국내에서만 쉬쉬하며 비밀에 부쳤다.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를 예비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스위스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헌안이 지난 6월 5일 시행된 국민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이번 안건이 부결되리라는 것은 사실 투표 이전에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다. 빠르면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될 수도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적 보수 대연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타국(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자국의 평화에 새로운 위협을 가한다는 데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전개되면 북한과 중국에서 MD망을 교란하는 미사일 개발, 여러 핵탄두가 분리되어 폭발하는 다탄두 개발, 미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무기 개발 등 신무기 개발 역시 시간문제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이것이 사드의 역설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건설하는 안전한 해결책은 아직 살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샌더스의 정치 혁명은 이제야 1막을 끝낸 셈이다. 샌더스 지지층 내외 진보/좌파 세력은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분주하게 정치 혁명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우선 샌더스는 경선을 완주해 민주당을 최대한 개혁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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