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법정관리로 넘기기 위해 회계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계조작 책임자와 승인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쌍용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쌍차대책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조작된 회계자료를 통해 2600여명의 해고자를 만들어낸 삼정 KPMG를 항의 방문했다.
ㄷ기업 이 모 부장은 일요일 저녁 우연히 3개월 만에 들른 술집에서, 우연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와 그 회사 노조 대의원을 만났고, 우연찮게도 그 노조 대의원은 요즘 자신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당사자였으며, 우연히도 말 싸움 끝에 그를 폭행하게 된 것.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2010년 핵심고용정책으로 내놓은 ‘유연근무제’가 실제로는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부추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거든요. 4대강 사업이나 PD수첩 문제 등 워낙 큰 이슈가 많아서 그럴까요? 더 알려야지요.\" 그는 두 손에 전교조 교사를 해임한 교과부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간부 유모 씨가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폭행당했다. ㄷ기업 소속 부장 이모 씨는 29일 한 식당에서 ㄷ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지회에 집단 가입한 것을 두고 대의원 유씨에게 따지며 빰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KTX여승무원에게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올해의 투쟁 방향은 원청사용자성 인정입니다. 7월 25일 전에 현장 복귀 약속은 못 드리지만, 시민들에게 원청사용자성 문제와 파견법 확대 저지를 알려낼 것입니다. 우리 지회는 1000일 투쟁의 고비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부 파견법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내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위장도급의 전형으로 내세운 현장대리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은 도급사 대리인이 업무지시를 전달했어도 실질적인 원청 사용주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봤다는 데 있다.
쌍용차 매각은 “마한드라가 5억불(5천억원) 내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쌍용차는 7,400억의 부채가 있고 실사와 협상과정에서 추가 부채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7,400억이 더 넘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 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마한드라가 인수하더라도 정상화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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