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증거자료로 6일 기아차 소하리출하소에 세워진 K5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김태영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소하리출하소까지 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직접 K5를 생산하는 화성공장엔 차량을 세울 자리도 마땅치 않을 정도로 차량이 남아 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고시 등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시에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임오프의 기본 원칙에 맞춘 해설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가 개정노조법 불복종 투쟁을 가맹 사업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각 지방노동청 직원의 타임오프 한도 단체협상 지도를 \'노사 자율 파괴 불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원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방문하면 즉시 사업장에서 추방하고 있다.
7월 3일 새벽 6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지부진한 마라톤협상은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근로자 위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타임오프 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아차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사 공동업무 협의도 퇴근 후에 하자는 공문까지 보냈다.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 길들이기에 골몰한 나머지 곧 죽어도 노조원의 정당한 유급 활동도 못하게 하겠다는 꼴이다.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고단하다. 정식 출근은 6시지만, 그들은 4시 30분부터 출근을 시작한다. 7시가 되면 밥차가 올라오는데 그 전에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오는 다량의 쓰레기 폐기물은 5시 이전부터 치우기 시작해야 겨우 밥차 시간에 맞춰 정리 할 수 있다.
5일 ‘파업’ 5일차를 맞은 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가 오전 10시 30분부터 KBS 신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와 ‘파업골든벨’이 예정되어 있었다. KBS새노조가 결의대회를 진행하려는 순간, KBS 청경들이 이를 가로막고 강제해산을 시키면서 조합원들과의 충돌이 일어 났다.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충남지부 서부지회가 29일 화주들과 운송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7일째에 접어들었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유망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를 파견노동자 허용 업무범위 확대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민간기관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방안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담은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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