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유망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를 파견노동자 허용 업무범위 확대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민간기관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방안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담은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합법적 파업을 유죄로 판결하면 누가 법을 지키고 단체협약 체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의 촛불 집회는 8월 6일 옥쇄파업 투쟁 마지막에 조합원들이 어깨 걸고 목 놓아 불렀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함께 부르면서 저녁 9시가 넘어 마무리되었다. 2차 촛불문화제는 8월 15일(목) 저녁 7시 평택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12월에 경기후퇴가 시작된 이래 30개월이 된 미국 노동자의 과반수가 이전보다 취업시간 감소와 임금삭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노동통계에 있는 실업률 9.7%보다 경기후퇴에 의한 근로자에의 악영향이 훨씬 넓게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법원이 지난 2008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당시 집행부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직’에 해당하는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 역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주 교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일고 급식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울산본부 임원, 각 산별연맹 지역조직 대표자들은 1일 오전 9시30분 울산교육청에 집결해 교육청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김복만 교육감 취임식장에 들어가 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위탁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왜 갑자기 공정거래위는 조사결과 발표를 중단한 것인가? 조사결과가 워낙 심각하여 정부와 청와대가 발표를 미루도록 압력을 가한 것 있는가? 아니면 그 사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재벌의 로비에 의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는가?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이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로 각광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이 등장한 타임오프 매뉴얼 내용을 지침서로 받은 기아차 사쪽은 ‘근로시간 면제 근태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관리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아차 근태관리 매뉴얼은 한마디로 노조말살 비급서 완결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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