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노조’, ‘귀족노조’라고 욕을 하면서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를 들먹이던 보수언론이 왜 이번 교섭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것일까?
대법원이 공무원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법원공무원규칙을 공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11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한나라당 연합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되지만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우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시행하자‘며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합의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26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다자협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다자협의가 끝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8일 전까지 논의를 해 환노위 안을 합의 할 예정이다.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는 “축하하고 즐거워야 할 성탄절에 왜 우리 유가족들은 슬프기만 하느냐”면서 “가난이 뭐 그리 큰 죄 길래 때려죽이고도 모자라 손과 발을 잘라 저희 유가족과 아이들을 왜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신 받아낸 유급근로시간면제제(타임오프제)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보다도 오히려 더 노조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불러올 노동조합의 미래는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살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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