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라며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진출두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다수노조’만이 노동3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노조로 단결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되기도 더욱 어렵고...
문일봉 연구원은 “보수 신문들은 민주노총이 ‘야합’으로 규정한 이번 사안을 대체적으로 ‘노사정 합의’로 프레임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어설픈 합의’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결국은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풀이했다.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지도부도 11일까지 자진출두할 예정이다.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3일 파업을 철회하며 철도공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해야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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