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갖고 11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이 결국 국정 파트너로 참여했던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온건,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표방해왔다. 그런 한국노총이 ‘사활을 건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행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 8일 환경노동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택시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데 경인지방노동청이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6월 인천지역 택시업체 사업주들을
7일 현재 자치단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89대에 불과하다. \"제도정비가 되지 않으면 관련법령이 내년 시행될 때 건설대란이 오거나 건설사들이 편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후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질책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현대건설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노동부의 노골적인 현대건설 봐주기 의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까지 위반하며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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