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학자율화와 영어몰입교육 등 내놓고 있는 교육정책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 \'조선일보\'가 영어몰입교육(이중언어수업) 모범학교처럼 지난 29일 보도한 한 사립 고교가 있다. 지난 해 3월부터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다고 이 신문이 밝힌 서울 Y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을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종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환노위원들의 코스콤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한 부인을 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 병원에서 적절하고 안정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 시키는 비상식적 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일”이라며 법무부의 강제출국을 비난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3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 탈취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져 화물운송노동자(소위 지입차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이번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뿐 아니라 올 해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정해 노사가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첫 사례로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자의 노동정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금속노조에 답변하지 않고 민주노총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자세는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우리 방식대로 돌파해야 하며 투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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