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제안하는 등 이명박 당선자의 ‘친 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다.
삼성SDI 부산공장이 작년 정규직 노동자 105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작년 12월 20일 브라운관 생산라인을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80여 명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온전한 고용보장과 근속년수 승계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비정규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외주용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 노동자들은 시간당 정액급여가 정규직 1만 1041원에 절반 밖에 안 되는 5천 598원에 그쳤지만 주당 총근로시간은 정규직이 43.4시간인 것에 비해 용역 노동자는 49.2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가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급단체 변경 직후 노조 핵심 간부 8명이 계약해지 되고, 조합원 240명이 원거리 전보 조치를 당해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작년 한 해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정규법 개정 혹은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49.6%도 비정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26일 열린 2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2008년 사업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근본적으로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노동자, 민중과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ASA가 불법 도청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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