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악 안 돼”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돈 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4일,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철저한 수사로 의-정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을 전면 재논의 하라”라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7일과 8일 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간부상경투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8개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유보와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의협 돈 로비 파문 등으로 최근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국회로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 권리 확대와 의료를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 산업화 저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5.07 17:50

식음료종이팩 생산기업 테트라팩, ‘먹튀’ 물의

한국에 진출해 수 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후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외국기업들의 '먹고 튀는'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기업이 '먹튀'를 감행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7.05.07 17:43

노사정위원회 대토론회, 양대노총 참여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2일 출범을 알린 것에 이어 오는 10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를 연다. 지난 2일, 노사정위원회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10명의 위원과 새로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원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공석인 상임위원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0명의 위원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제별 위원회에는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위원회’, ‘단체교섭 체계 개선위원회’, ‘임금체계 개선 위원회’, ‘고용보험제도 발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토론회에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참여한다. 첫 번째 주제는 ‘87~07년, 노사관계의 성과와 과제’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백현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의장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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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7.05.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