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도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도 최근 이어지는 노사정 대화에서 정규직 임금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쿠팡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150여 명을 넘어서고, 감염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쿠팡 사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감염을 확대한 쿠팡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이후에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없는 쿠팡을 규탄했다.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현장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으로 답한 셈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9호선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9호선 노동자들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위탁을 거부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민간위탁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노동·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포럼에 함께 할 간접고용 노동조합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오는지, 어떤 이야기를 포럼에서 함께 풀고 답을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살짝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4회 파견노동포럼에 참가하실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고민을 더 보태고, 방향 찾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회 파견노동포럼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악법 위에 켜켜이 쌓인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에 대응해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맞서 싸워왔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무기가 될 정책을 어떻게 벼릴 것인지를 논의하고, 간접고용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길을 열기 위한 투쟁의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리해고, 소득 감소, 사회보험 배제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비정규직 8대 긴급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한 셈이다.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자들의 두 번째 농성장이 지난 16일 철거된 가운데, 같은 자리에 텐트 6동이 들어섰다.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은 농성장이 있던 자리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것을 밝혔지만 17일 오전 종로구청은 또다시 계고장을 부착했다.
정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워크숍에서 ‘임금인상 자제’, ‘파업 자제’ 등이 담긴 기초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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