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뉴딜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뉴딜을 해야 한다. 루스벨트 시대가 1886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에선 1997년을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IMF와 FTA를 통해 강화된 글로벌 기업의 약탈적인 투기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뉴딜일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이 성폭력 대응 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여가부)에 제대로 된 성희롱·성폭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코로나19를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은 성숙해졌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요구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함을 깨치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합의의 저항을 민주노총으로 돌리고 노동자들끼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800억 원가량의 부채를 갚으라고 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제주항공 측이 노동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할 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단 이유로 해고당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진행된 정리해고가 정당성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년 연속 동결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봉화군 청소노동자가 지속적인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에 이르러 논란이 일고 있다. 봉화군 청소대행업체 ‘봉화환경서비스’에서 일하던 고 김OO 씨는 지난 2018년 노조에 가입한 이후 각종 차별과 감시를 견뎌내다 지난 5일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 7일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업체 사장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농성장 입구에는 농성장 명물인 달력 하나가 걸려 있다. 해고 후 청소하지 못한 날을 기재해 놓은 달력이다. 길영석 조합원이 매달 ‘청소 못 한 날’ 달력을 작성하고 있다. 이날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790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자, 청소를 못 한 지 2193일이 되는 날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찬반을 묻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또 한 번 확실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대에서 노사정 합의안 통과가 부결되면, 본인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대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만약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틀 마련은 앞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