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개최된 민주노총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폐회를 선언했다. 다수의 중집 성원은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대화 합의문’의 폐기를 요구하고, 임시 대대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성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임시 대대를 소집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지자 위원장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민주적 절차에도 맞지 않고, 혼란만 키우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3일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철회와 서울시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멘붕의 연속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지만 점은 위치요, 네모는 건물이라. 가까이에 목적지를 두고 제자리를 빙빙 돈다. 이건 길치인 내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지도앱에 따르면 기자는 지금 건물 위를 걷고 있다.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11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김명환 위원장이 회의 불가를 선언하며 어떤 논의도 못 하고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일 오후 11차 중집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지만 위원장이 쇼크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호송돼 중집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중집에선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자 단체 측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10,770원(25.3% 인상)으로 제출했으며, 최종 노동자 단일 안은 10,000원(16.4%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8.410원으로 전년 대비 2.1% 삭감된 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7월 4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집회 취소를 요청한다. 집회 강행 시 집함금지명령 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스스로 안전 조처를 취하는데도 생계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서울시가)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공전하는 동안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은 해고와 생계위기에 처한 비정규직을 외면한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 등은 직접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을 대변했다.
노사정 합의안 처리를 위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향후 대대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 밝히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약식 취소와 관련해 이후 노사정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오전 11시 경 총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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