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 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며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은 배송, 물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자들의 농성장이 기습 철거됐다. 당시 3명의 조합원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으나, 수십 명의 경찰과 종로구청 철거반이 들이닥쳐 농성장은 3분 만에 철거됐다.
요즘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을 앞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혹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노동운동 일부 활동가들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사회연대 운운하며 노동자 양보론을 꾸준히 설파해서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이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결과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
4개월째 임금체불로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의 책임자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힘 모아 극복하자는 마당에 정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고통 분담에 나선 1600명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의 임금마저 4개월째 체불해 생계를 파탄 내고 있는 악덕 경영진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조리 노동자가 사망한 지 14일째, 정의당은 쿠팡의 ‘죽음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쿠팡,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산재 사고에서 책임 회피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4일째. 반복되는 건설산업 재해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높이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는 7월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를 자회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거세다. 문제는 자회사로 이들을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차별 대우와 해고 등의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박은 용역업체 고위 관리직이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를 통해 주로 행해지고 있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원청 책임을 요구하며 한강대교 고공 시위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이희민(양천고객센터), 유희원(부평고객센터) 조합원이 ‘진짜 사장’인 LG유플러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 30분경 한강대교 고공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고위 공무원도 처벌받게 하고, 영업 허가 취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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