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보안검색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리자 출신이 위원장인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어용노조 간부들이 자회사로 옮기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해고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있다.
안산시의원의 성희롱, 갑질을 폭로한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안산시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노조를 교섭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시립예술단 노동자 탄압, 갑질 및 인권침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가 노조를 무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2월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모두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를 기획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노조파괴 지시자와 재벌이라는 가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과연 ‘숨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질 수 있을까.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게 항공 운항 재개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이스타노조) 및 연대 대오 약 200명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이스타포트 노동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들은 집에 돌아와서야 몸에 난 멍과 핏자국을 확인하곤 했다. 그들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모포 묶음을 이고 수백 석에 담요를 배치하는 일을 했다. 화장실 가는 것 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나날이었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던 이들은, 이제 해고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어째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부터 정부의 탄압이 거세진 것일까. 최근 공개된 국정원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당시 국정원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했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동일 사업장을 '서류상 쪼개'거나, '4인 이하만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유하다는 노동부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국보법이라는 낡고 수상한 법 때문에 교단을 떠난 그는, 이명박 정권이 쏘아 올린 전교조 탄압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는 전교조 집행부로서는 처음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MB정권의 국정원이 사주한 보수단체로부터 인신공격을 겪어야 했다. 올해 면직된 박 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전교조 연수위원장을 맡아 교육·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내팽개쳐진 노동’은 조직화되지 않아 집합적 목소리조차 형성되고 있지 못해 정책생산 참여의 통로도 없다”고 지적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노르웨이 NCP)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가 노르웨이 NCP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한국 NCP가 1차 평가 통과를 결정한 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사고 피해자들은 국내의 삼성중공업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인 발주사와 시공사 등과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