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간접고용노동자, 실질적 사용자 원청과 교섭 또 막혀

간접고용노동자, 실질적 사용자 원청과 교섭 또 막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신청을 각하했다. 12개의 비정규 사업장을 모아 공동 조정 신청을 진행한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012년, 용역 수백 명을 대동한 ‘노조파괴 사건’

2012년, 용역 수백 명을 대동한 ‘노조파괴 사건’

청와대와 자본, 검경, 노동부, 그리고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사건은 금속노조 소속 주요 사업장을 소수노조로 전락시켰다. 그들이 노린 것은 금속노조의 ‘허리’를 끊어 놓는 것이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선고, 시간끌기 더는 안 돼”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선고, 시간끌기 더는 안 돼”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라”고 외쳤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2년 3개월이 지났다. 이미 소송 기간은 5년을 넘어섰다. 6월 5일 선고가 이뤄져도 무려 1964일이 걸렸다”라며 “한국지엠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61개 단체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대통령이 나서야”

161개 단체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대통령이 나서야”

161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아시아나항공기 청소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산업 내 최상위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고용유지 우선해야”…서울지역 투쟁 선포

“코로나19, 비정규직 고용유지 우선해야”…서울지역 투쟁 선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 시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가 우선돼야 한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재난기간 해고금지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올려갈 예정이다.

금속노조 파괴의 신호탄, 발레오·상신·KEC 노동자의 10년

금속노조 파괴의 신호탄, 발레오·상신·KEC 노동자의 10년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국가기관의 노조파괴를 체감하고 있었다. 2010년 2월 경주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2010년 4월 구미의 KEC, 2010년 8월 대구의 상신브레이크까지.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직장폐쇄→용역투입→손해배상→금속노조 탈퇴 및 어용노조 설립의 과정을 거쳤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 제로 공장, 다시 말해 자본의 눈엣가시였던 민주노조 사업장들이었다.

경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경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 박상태 조합원이 6월 1일 오전 4시 경산실내체육관네거리 조명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경산시민협동조합 측이 사실상 해고한 민주노총 30명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비정규직이 더욱 취약”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비정규직이 더욱 취약”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1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물류센터 집단감염의 원인이 비정규직 남용에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 111명 중 물류센터근무자는 75명이며, 접촉자는 36명(지난달 31일 기준)이다.

MB정부-국정원의 ‘노조파괴’ 수사기록 보고서

MB정부-국정원의 ‘노조파괴’ 수사기록 보고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은 대대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보수단체와 언론, 대기업 및 관계기관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파괴에 가담했다. 노조파괴 사건이 벌어진지 10년. 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미미하고, 피해사업장과 노동자들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10년 전, 민주노조를 습격한 정부-기업의 ‘창조적’ 공작

10년 전, 민주노조를 습격한 정부-기업의 ‘창조적’ 공작

노조파괴는 2010년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를 거쳐 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만도, SJM,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와 국정원, 노동부, 창조컨설팅 등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를 공모하거나 관여했다. 《워커스》는 이들 8개 사업장의 노조파괴 일지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기간은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2010년부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가 드러난 2012년까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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