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 해고 관련 투쟁 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참가자와 용역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들이 하청회사의 전체 지분을 보유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문화재단) 회장이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KO 아시아나에어포트 협력업체(아시아나케이오)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을 지난 11일 최종 정리 해고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노조파괴 공작의 대상이었던 노조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중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으로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소속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지난해 12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2,000여명을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한 대구지법 판결에 이어 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은 사회주의 정치 조직인 노동해방실천연대(준)(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늑장 판결이지만,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 및 임원진 2명의 배임과 횡령에 대해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창조컨설팅 측에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3억여 원을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의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의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 ‘노동 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노동자와 연대 활동가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국정원의 방침에 따른 노조파괴 활동을 전개했다. 전교조 규탄 활동을 벌여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은 LG로부터 총 2억 원(2012년 9월경~2013년 10월경), GS 계열사인 GS홈쇼핑으로부터 3000만 원(2011년 7월 29일)을 지원받았다. 해당 보수단체는 2010년에 △전교조 실체 폭로 학부모 간담회 △무상급식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11년 치러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도 개입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복수노조,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는 위원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국정원은 낙선을 위한 공세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 간 ‘단일화’를 당부했다.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자금을 인질로 강경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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