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444명이 배재징계를 당했다. 그리고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며, 라일하 당시 공무원노조 1기 사무처장 등의 해직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까지 단식을 진행하며 해직자 복직을 요구해 왔던 라일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일 오후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해당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3개월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예정된 2시간을 넘어 4시간 15분이 걸린 이번 심리에선 세 가지 쟁점을 두고 노조와 노동부 측이 격돌했다. 공개변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상경해 문재인 정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에도, 부산지하철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정규직 전환실적인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은 코로나19로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후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혁당은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운영하는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자본과 민간 위주의 경제 체제가 재난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재난이라는 인식도 넓어졌다. 이제 대안은 더 근본적이고 체제적이어야 한다.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밝혔다.
10년 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직장폐쇄가 내려졌다. 유성기업은 용역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은 피를 흘리며 저항했다.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시작이었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등교 개학을 강행하자 교육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고3 등교 개학을 2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을 분산시키며 생활 방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노동자들은 수능과 경쟁 입시일정을 위한 일방적인 개학이고, 방역의 책임 역시 학교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이 종로구청의 아시아나KO 정리해고 반대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를 규탄했다. 앞서 아시아나KO는 5월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6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지난 6일 아시아나 종로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공항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무급휴직에 이어 정리해고 위협에 처해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하청회사들은 노동자에게 ‘근로 계약 종료’를 알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힘없이 떠밀려 간다. 대기업에서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설치했던 천막 농성장이 4일 만에 철거됐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이 17일 새벽 사망했다. 고인은 생전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 생태 및 환경, 사회화, 공공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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