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靑·국정원·노동부, 민주노총 분열시키려 ‘국민노총’ 설립 공모

靑·국정원·노동부, 민주노총 분열시키려 ‘국민노총’ 설립 공모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을 고립, 분열시키고 한국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노조파괴’ 목적이었다. 이들은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으며, 국정원을 통해 1억57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뒤 MB 지원, 국정원 뒷돈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뒤 MB 지원, 국정원 뒷돈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에 청와대의 지원과 국가정보원의 ‘뒷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MB 노동부, ‘KT 민주노총 탈퇴 공작’…국정원은 ‘뒷돈’

MB 노동부, ‘KT 민주노총 탈퇴 공작’…국정원은 ‘뒷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KT노조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관료를 앞세워,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은 해당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국민노총 건설 등 노조파괴 비용으로 1억 5700만원을 건넸다.

MB 국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정황 나와

MB 국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정황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의혹’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국정원 정 모 처장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게 연락해 노조 파업 정보를 메일로 수신했다.

MB 국정원, 21개 노조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

MB 국정원, 21개 노조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소속 21개 노동조합 탈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관여한 노조는 2009년 ▲NCC ▲영진약품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충북지역상용직노조 ▲폴리미래 ▲KT ▲부산예인선 ▲환경부노조 등이다.

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MB 국정원, 공무원노조 간부 해임까지 관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 해임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정원의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요구한 바 있다.

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MB 국정원, ‘전교조 법외노조’ 기획…보수단체에 2억 지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교조 척결 의지는 각별했다. 원세훈 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3대 종북세력’으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전교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원 전 원장의 수사 기록에는 전교조 탄압을 위해 보수단체에 살포된 국정원 자금과,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던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계획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가 수백 건의 문건을 공유하며 민주노총 와해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업장별 민주노총 탈퇴 작업을 비롯해 민주노총 고립을 위한 여론작업, 제3노총 설립 등 노조파괴를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역시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하며 양대노총 견제 및 무력화를 시도했다.

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또 미뤄지나

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또 미뤄지나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고용유지 전제돼야”

민주노총 “기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고용유지 전제돼야”

민주노총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사실상 저버린 것이라며 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의 신속하게 진행해 ‘해고금지·총고용보장’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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