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꼴찌는 ‘철도공사’
19일, 기획예산처가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14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1위는 토지공사, 꼴찌는 철도공사가 차지했다. 토지공사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도입했기 때문이며, 철도공사의 경우 출자회사 관리 및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최저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KTX를 자회사로 운영할 수 밖에 없으며, 감사원의 부실기업 평가에도 흑자 기업이라고 자회사 칭찬에 급급해 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거꾸로 철도공사에게 자회사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KTX 승무원 업무 운영의 자회사 위탁과 연관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정부기관이 확대, 강화해야 할 공공성은 기준이 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평가 기준은 정부지침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장화 되는 공공기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을 마구잡이로 비정규직화 시키거나 잘라버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평가의 기준부터 비판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21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