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논평] 민주노총 제15차 중집이 결정한 것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만큼은 내놓아야 한다.

2006.06.21 14:43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에 열린 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여부는 당초 5월 23일 열린 13차 중집회의에서 ‘불참’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이날 중집회의에서 지난 4차 중앙위원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당면투쟁 방침 등을 논의하다 참가 여부가 재차 제기돼 번복됐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 원안이 통과되었으며 최종 안은 7월에 열기로 한 정책토론회 직후에 중집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 등이며 이를 위한 핵심 요구안으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세부 투쟁 계획으로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확정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교섭단에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직권중재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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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6.06.21 11:58

타워크레인에서 싹 틔운 러브스토리(하)

다시 꽹과리를 들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깨갱깨갱 깨개갱 깨깽깨깽 깨개갱. 장단도 없이 두들겨 됐다. 늘 넉넉한 웃음을 웃던 송진만 부위원장의 눈이 붉어진다. 뚝 눈물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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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엽 기자

2006.06.21 10:15

레이크사이드 반년만에 일터로… 모두 다 울었다

“동료의 머리를 깎은 조합원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겁니다. 내가 삭발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더 큰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삭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결의로 앞으로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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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엽 기자

2006.06.21 9:04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요금 400원 인상안 반대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시의 지하철요금 400원 인상추진을 두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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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2006.06.20 17:32

최저임금노동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월드컵이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정신적 여유가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없다”며 “생계비조차 빠듯한 월급으로는 월드컵을 즐기는 것조차 사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 축제에 끼어들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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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6.06.20 17:05

공공노동자 하나로 대정부 직접 교섭 요구

“정부, 공공연대와 직접 교섭 나서야“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6월 말 7월 초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20일, 공공연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연대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요구는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각 기관, 해당 부처와 교섭해도 교섭력 없어 공공연대가 대정부요구를 내세우며 공동투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공공성 확대와 만날 수밖에 없으며 법률 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개별기관이나 개별부처와 협상을 해왔으나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20 16:07

“산꼭대기 향한 경쟁 아닌, 들판에서 어울리는 교육을”

참세상에서는 공공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노조의 위원장을 만나 각 노조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의미하는 바를 들어보려 한다. 첫 번째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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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6.06.20 15:16

[속보]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 100여 명 33층 고공농성 돌입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20일 오후 2시, 대구 황금동 네거리에 위치한 대우트럼프 현장 33층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대우트럼프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제보에 의하면 현재 현장에는 15대의 전경차가 둘러싸고 있으며 , 70~80여 명의 전경이 농성대오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전면 총파업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1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역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2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