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나라당, 기간제-파견기간 3년 입장 밝혀
한나라당이 6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시정, 사회안전망 강화로 비정규직 실질 보호 추진”을 주장하며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성 확보 △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및 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 규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혜택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은 비정규직 입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처우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과 “비정규노동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문제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개 명문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입법의 핵심은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로 이를 유효하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경우, 동종 업무 종사 노동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