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그만두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그만둔다

그만두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그만둔다

현대기림오피스텔 소유주협회 회장 김동준이 노조를 와해 시키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고 조합원을 용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음모에 맞서 100여일이 넘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현대기림지회 조합원들의 투쟁.

정규직화 대신에 날아온 합법도급계획서와 폭력

정규직화 대신에 날아온 합법도급계획서와 폭력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작업지시 부분을 명확히 해 공정과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합법도급화로의 개선, 현재 직장폐쇄 이후 직장에서 내몰린 3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제장치 없는 국정원 예산, 베일 속의 수백억

견제장치 없는 국정원 예산, 베일 속의 수백억

모든 정부기관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기획예산처, 감사원 혹은 국회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예외다. 국정원법 제 12조는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만 요구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국정원의 본예산 외에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가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 또는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3조 1항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국회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회에 신설된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산 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총제는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사실상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국회의 정보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사실상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 결산에 나타난 액수에 따라 국정원의 활동을 짐작하고,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밝힌 활동 내용의 범위

삼성, ‘정경유착’ ‘노동탄압’의 화려한 그 이름

삼성, ‘정경유착’ ‘노동탄압’의 화려한 그 이름

“노동탄압 무노조정책 분쇄! 삼성재벌 박살내자” 촛불을 모아 쥔 800여 노동자들의 구호가 삼성본관 앞에 울려퍼졌다. 17일 오전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에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삼성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시청 삼성본관 앞에서 열렸다. △무노조 삼성의 노동정책과 인권탄압 실상 폭로 △엑스파일 전면공개. 정경유착・불법자금로비 실제 책임자 처벌 촉구 △기아자동차부도, 노조탄압, 국민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의 취지로 기획된 자리였다.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삼성그룹의 노동인권탄압, 정경유착, 경제파탄의 주범 책임자처벌을 위한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들, 언론노조와 기아자동차노조, 해태제과노조, 신세계이마트노조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승철, “엑스파일 진상 공개하고 이건희를 구속하라” 촛불문화제의 시작은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신승철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정경유착을 투쟁으로 얘기할 때, 삼성의 노조탄압에 노동자들이 절망할 때 이 사회는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았었다”고 말하고 “이제 분명한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삼성의 불법과 탈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엑스파일의 진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책임자 이건희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IMF를 만들어

하이텍, 폭력연행 이후 철야농성까지

하이텍, 폭력연행 이후 철야농성까지

경찰의 폭력진압, 폭력연행 이후, 남아있는 자들의 숨가쁜 투쟁을 영상으로 담았다.

금속연맹 26일 총파업 11만명 참여 예상

금속연맹 26일 총파업 11만명 참여 예상

"10만 여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1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동으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최초", "이후에는 10월말, 11월 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투쟁과 연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파업으로 이어가겠다"

김혜진 지회장, “내가 무슨 잘못했나”

김혜진 지회장, “내가 무슨 잘못했나”

오후 4시 25분경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직후 8분 여 만에 연행이 완료되기 까지, 그리고 김혜진 지회장 등 단식자 4명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기 까지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야만적이기 그지없었다.

하이텍, 고공농성에서 경찰특공대 연행까지

하이텍, 고공농성에서 경찰특공대 연행까지

17일 오후 2시 70여 일간의 노숙농성에도 변화가 없는 공단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항의해, ‘산재불승인철회, 산재승인 재조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의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에 의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김혜진 지회장 및 노동 사회단체 대표자 1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집회도중 경찰은 집회장에 난입했고 이 와중에 단식투쟁을 하기로 예정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지회장 등 4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고공철탑에 올라서자 경찰은 농성철탑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곧바로 테러진압에나 투입되어야 할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 특공대 투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근로복지공단앞이 무풍지대임을 다시한번 실감나게 보여주었으며 공단의 반노동자적인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재환자 경찰서로 모는 게 자존심인가

산재환자 경찰서로 모는 게 자존심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자존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인가, 일게 산재 노동자들의 항의에 꿋꿋이 버텼다는 사실인가.

김혜진 지회장 등 하이텍 단식자 4명 경찰 특공대에 연행

김혜진 지회장 등 하이텍 단식자 4명 경찰 특공대에 연행

단식자들은 아슬아슬한 철제 아시바에 메달려 연행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연행은 불과 8분여 만에. 산재 당사자인 김혜진 지회장을 비롯한 단식자들은 경찰 특공대에 사지가 눌린 채 제압 당했고, 한 사람씩 사지가 잡힌 채 끌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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