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천지노위, “성모자애병원 용역전환 통보는 부당해고”

인천지노위, “성모자애병원 용역전환 통보는 부당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성모자애병원지부 영양과 조합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3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2005년 5월 1일자 영양팀 업무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 해고 통보로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며 성모자애병원 조합원 37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함께 통보했다. 이 판결은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병원측의 용역전환 통보가 ‘부당전적’이므로 이에 불응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지노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성모자애병원 측에 즉시 조합원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모자애병원지부 영양과 조합원들은 영양과 용역 전환에 반발하며 115일 동안 병원과 수녀원을 상대로 투쟁해 온 바 있다.

김대환, ILO참가문제 관련 노사정 회동 제안

김대환, ILO참가문제 관련 노사정 회동 제안

양대노총이 ILO아태지역총회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빠른 시일내 서로 만나 논의할 것을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김대환 장관은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LO총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정부와 경총, 양대노총의 대표가 빠른 시일 내 회동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의 노정간 문제는 국제 회의와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대노총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서는 “3개 법, 34개 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다음달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일괄 처리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ILO, 아태총회 연기 방침 통보

ILO, 아태총회 연기 방침 통보

그러나 김대환 장관 퇴진 등 정부의 명확한 조치가 없는 한, 양대노총은 회의에 불참함과 동시에 회의가 부산에서 강행될 경우에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양대노총의 요구에 대한 정부쪽의 답변이 없는 한 ILO 지역총회가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5년 한국의 노동자] 희생 전제한 사회통합으로 양극화 해결 가능할까

[2005년 한국의 노동자] 희생 전제한 사회통합으로 양극화 해결 가능할까

여전히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노동자와 서민의 양보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득세하는 한 빈곤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민주노총, ‘집안이 콩가루인데 손님을 초청하는 것은 더 큰 망신을 초래할 것’

민주노총, ‘집안이 콩가루인데 손님을 초청하는 것은 더 큰 망신을 초래할 것’

민주노총이 ILO불참을 거듭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양대노총의 ILO총회 불참의 결정은 “지금과 같은 노정관계 속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노동부장관이 사퇴하지않는 한 노정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10월에 한국에서 ILO총회가 상황 변화없이 그대로 개최된다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심각한 국제적 결례이고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노사정대화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내부적 진통을 무릅쓰고 사회적대화기구를 복원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사건건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노동계의 뒷머리를 후려쳐왔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노골적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작년 지하철파업직권중재, 코오롱노조 공권력투입, 공무원노조탄압에 이어 비정규직보호입법 개악기도, 김태환열사사태, 최근 보건의료노조직권중재에 이은 아시아나 긴급조정 등 노동계 탄압을 지적하며 “정부는 불참하겠다는 노동계를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과 환경의 만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과 환경의 만남

지난 6월 22일에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날 개회식과 초청인사 인터뷰를 영상에 담았다.

[2005년 한국의 노동자] “노동유연화, 노동자 모두 분할, 각개 격파”

[2005년 한국의 노동자] “노동유연화, 노동자 모두 분할, 각개 격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시장에 있다. 의식주에 교육, 의료, 문화까지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것은 없다. 국경도, 지역도, 문화도, 어떤 경계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시장화! 유연화! 자본은 노래를 부른다.

하이텍 조합원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고공농성

하이텍 조합원 산재승인을 요구하는 고공농성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13명의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2명의 여성이 서울교 기습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경찰특공대에 연행됐던 김혜진 하이텍알씨디 지회장 석방

경찰특공대에 연행됐던 김혜진 하이텍알씨디 지회장 석방

연행자 4인 가운데 3인, 48시간 꽉 채워 석방 합법시위 도중 전격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의해 연행됐던 김혜진 하이텍알씨디 코리아 노동조합 지회장과 이훈구 한노보연 소장, 김제철 산재노협 회장이 법정 구속 시간 48시간을 꼬박 채운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함께 연행된 윤종선 금속노조 산안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 함께 풀려나지 못했다. 19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앞에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 근로복지 공단,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규탄하는 갖가지 선전물들과 함께 어느새 다시 세워진 농성천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막에는 무기한 단식 3일차라는 글이 부착되어 있었고 공대위 관계자는 단식에 참여한 연인원이 54인이라고 전했다. “방용석 이사장 특별지시로 화장실 쓸 수 없다“ 천막 주위에 모여있던 조합원들과 하이텍 공대위 구성원들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한다”고 털어놓았다. 출입을 막는 공단 경비원들에게 항의한 결과 돌아온 대답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사장(방용석) 특별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풀려난 연행자들은 유치장에서 이틀을 꼬박 세운데다, 유치장 안에서도 단식을 지속했기 때문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경찰 특공대에

서울교 매달린 농성자 2명 영등포서로 연행

서울교 매달린 농성자 2명 영등포서로 연행

오늘 오전 9시 30분경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농성 투쟁을 지지하는 이들 2명의 여성은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뒤 서울교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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