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대노총, 부산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양대노총, 부산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아태지역총회가 아태지역사무소가 위치한 방콕을 벗어나 열리는 것도 처음인데다, 정부는 그간 아태지역총회 유치에 대해 'ILO 정이사국 3회 연속 진출'과 '이사회 의장직 수임' 등을 내세우며

석방 이틀 남긴 안기호 위원장, 구속영장 재발부 날벼락

석방 이틀 남긴 안기호 위원장, 구속영장 재발부 날벼락

울산지검이 석방을 이틀 남겨놓은 안기호 현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게 집회중에 정문을 48만원어치 손상시켰다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다시 수감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업무에 복귀하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

“업무에 복귀하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

김영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안전 운항만을 위한 것이었던 우리의 요구가 무참히 짓밟혔다"면서 "이제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할 것이지만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벌그룹 유지 위해선 부당노동행위가 필수”

“재벌그룹 유지 위해선 부당노동행위가 필수”

민주노총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 장기화 원인으로 '재벌그룹노무관리의 전근대성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을 들고 "노조가 마지막 교섭에서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을 결렬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긴급조정권 규탄 결의대회 긴급 배치

민주노총, 긴급조정권 규탄 결의대회 긴급 배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민주노총이 긴급히 결의대회 개최를 선언하는 등 대응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4시부터 열린 긴급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해오다 오후 6시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하자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긴급조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의 운수연대가 9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연대파업을 포함, 긴급조정권 발동시의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시아나조종사노조가 11일 오전 자진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운수연대 차원의 연대파업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집회의에 참석한 공공연맹의 한 간부는 “아시아나 노조가 빠진 만큼 여타 노조가 바로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늦게까지 11일 집회 이외에 높은 수위의 투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대정부투쟁 기조는 유지하면서 8월중에 최대한 조직하여 노동부장관 퇴진과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 정치파업을 벌이자”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역량을 집중해 온 8.15 통일대축전 행사주간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는 투쟁이 배치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한편 철도, 지하철, 발전소 등 대다수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연맹은

열린우리, “긴급조정은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조정절차”

열린우리, “긴급조정은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조정절차”

김대환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각당과 한국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정절차라 고 나홀로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논평] 노무현정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논평] 노무현정권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한국 노동법 체계에서 직권중재와 더불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긴급조정권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12년 만에 다시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산재 은폐는 두산 자본과 노동부의 합작품”

“산재 은폐는 두산 자본과 노동부의 합작품”

두산중공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부천지역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공업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출범시켰다. 부천에 위치한 두산중공업의 ‘위브더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목수인 유용만 씨가 사망한 7월 5일 이후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사측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기중부건설노조 등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운영해 왔으나 노동부에서는 진상에 대한 공동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검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직접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지만 유인요인으로 ‘중노동을 포함한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후, 의료행위와 구타’와 같은 외력을 들었다. 산업안전공단도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조사당시의 현장상황을 고려했을때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과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번 사태에서 “사망사고 조차 은폐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건설사업주와, 산재은폐를 적발하고 처벌하여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수많은 산재은폐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한해에 800여명이 죽고 2만 여명이 다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는 이미 노동부의 각종 제도와 규정으로 산재를

민변, “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긴급조정 하지 마라”

민변, “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긴급조정 하지 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0일 성명을 내어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조종사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비행시간 축소, 휴일보장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종사들의 정상적인 비행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제기임을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대해서는 “조종사노조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여론공세를 통해 파업에 흠집을 내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 작금의 상황에 이른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3천억원에 이른다는 긴급조정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민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정상 운항되는 바 경제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것일뿐 관련업계의 손실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과연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현저하게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중재 제도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막고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조장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제도”라며 긴급조정 결정의 강행이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아시아나항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는 객실승무원과 영업직, 정비사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됐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신인사제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9일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8월 3일부터 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1277명(79%)의 조합원이 참여한 찬반투표를 969명(7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에 따르면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가 당기순이익 1003억에 기본급 6% 인상, 금호생명이 당기순이익 358억에 기본급 7% 인상을 이미 합의했음에도 26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추석상여금, 효 티켓 지급 등을 내놓고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반투표 기간 중에도 사측은 투표소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의 여성 간부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을 주장하며 노조를 압박해와 노조는 6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는 “이윤을 추구하는 철저한 자본인 아시아나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이같은 고압적 자세로 버틸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찬반투표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지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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