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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여전히 대치 중.. 기습처리 가능성도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인근에 대기중이며, 이날 밤 법안소위가 소집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안소위 열어 비정규법안을 의결해야 6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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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최하은 기자

2005.06.22 15:11

한국노총 내달 7일 총파업 돌입하기로

대체인력 차량에 의한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 이후,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노총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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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6.21 22:02

한국노총도 “비정규법안 강행시 노사정대화 중단, 총파업”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22일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시 모든 노사정간 대화를 중단하고 즉각 전 조직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합의도 되지 않은 비정규관련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노사정간 대화의 취지와 내용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라며 “(국회는)일방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성실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의 해임과 청와대 노동팀의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노동부는)4월 국회에서 노사정간 합의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훼방을 놓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요즘 노동부가 보이는 모습은 어느 경제부처보다도 사용자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총파업 선언이, 이후 비정규법안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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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6.21 21:18

충북본부 하이닉스매그나칩 연대총파업 무산

지회의 투쟁 요구가 ‘사내하청지회 인정, 고용승계 쟁취’로 결정돼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지역연대총파업투쟁의 목표와 차이가 있기 때문. 24일 전략기획단 회의서 다시 기조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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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6.21 15:28

사회적교섭 관련 3월 민주노총 임시대대, 어이없는 후폭풍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도봉경찰서로 부터 출두요구서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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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5.06.21 13:47

이목희, 21일 열우당 의총 ‘비정규법안 6월 처리’ 재확인

21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비정규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의총보고를 통해 “지난 6월 19일까지 노사정은 15차례, 105시간에 거쳐 입법사상 유례가 없는 노사정대화를 진행해 왔다”며 “합의사항은 존중하고 미합의 사항은 당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또한 “정기국회에서는 각 협의체가 이만한 동력을 갖고 법안 처리에 임하기가 힘들다”며 “이번 회기를 넘기면 비정규법안은 장기표류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간의)논의와 전략이 있으나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2시부터 환노위 법안소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까지 이목희 의원이 법안처리 의지를 밝힘으로써 정부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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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6.21 13:45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강행시 노사정 대화 중단”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9시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법안 심의와 관련해 “일방적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며 “언론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늦게 나오는가 하면 일방적 주장만 하는 등 최근 진행된 노사정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정부여당과 재계를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라며 “국회가 일방 강행 처리시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대화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즉각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는)공개적 토론회를 제안해도 거부하고 있다”며 “8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이 걸려있는 법제도 개선에 있어 공개적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어제 열린 노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측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이석행 사무총장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중집회의에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방청투쟁을 결의한 데 이어, 21일 아침 민주노동당에도 ‘법안소위가 강행처리를 기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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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6.21 13:18

[4신:7시]법안소위 산회, 내일 2시부터 정부안 중심 심의키로

이목희 의원은 "의사일정에 오른 법률안을 다 심의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있으나 두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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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최하은 기자

2005.06.21 12:45

전교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올해부터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력신장 방안은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제고사는 일상적인 학교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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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2005.06.21 12:33

민주노총, 21일 11시 전 조직 총파업 대기

과연 이제 저들에게 민주노총이 보여줄 실력이 여전히 민주노동당과 공조한 ‘교섭’의 실력인가 혹은 강행처리시 총파업이라는 대기 카드인가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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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6.21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