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건교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약 체결
건설교통부와 공공연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공공연맹은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단위노조가 지방이전 기관 선정의 타당성과 분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공공연맹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다. 노정간 협약의 내용으로는 △이전 과정에서 노동기본권 제한이나 근로조건 저하가 없도록 보장하며 구조조정, 통폐합 등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 보건, 행정, 문화 등의 여건을 마련할 것 △이전 재원은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할 것 △지방이전으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이전 협약 체결시 해당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할 것 등이 있다. 공공연맹은 23일 성명을 내어 ‘비록 신사협정 수준의 노정간 이행협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 이상의 이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균형잡힌 지방화시대의 지평이 개척하는 데에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의 신뢰와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법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6.23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