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울산플랜트 노동조합 서울상경투쟁

건설산업연맹은 1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노조탄압SK규탄및 파업투쟁 승리 상경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노동

허경

2005.04.15 16:20

경총, 이목희, 김대환 한 목소리로 인권위 맹비난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인권위 입장표명을 두고 사용자단체와 함께 여당과 노동부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장관은 인권위 의견표명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

윤태곤

2005.04.15 14:29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어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7시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15 11:23

보육교사는 일일 평균 10.0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급여는 80-99만원이 27.7%, 79만원 이하도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26%가 대체교사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이 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월급의 현실과, 근로시간의 단축,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5.04.14 15:47

유전개발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비극’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사건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4월 12일 발표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의혹의 몸통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하며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는 수익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동자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을 지탱하는 당사자로서 공기업의 내부감시자로서 노동조합이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에게 심정을 토로하며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수익성 창출을 위한 계획만을 강요해 온 정부정책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규정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정부 및 국회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수사권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14 14:14

인권위, ‘정부 비정규법 차별 해소 미흡하다’

인권위는 14일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직 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임금에서 만큼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파견직의 경우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 역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에서는 환영, 재계와 정부는 곤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14 12:40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 차별해소 못한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2개 법안에 관하여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5.04.14 12:01

전해투, 위원장실 농성 풀어 “총파업 복무, 장기 투쟁으로”

“3월15일 민주노총 상집 간부등에 의한 전해투 폭력 난입에 대한 사태해결을 위해 이수호 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이수호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해투가 12일 농성을 풀었다. 전해투는 12일 총회를 열고 “요구조건을 신속히 관철시키기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당장 벌여나갈 것이냐, 장기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냐”를 투고 시간여 토론을 벌인 끝에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해투는 13일 성명을 통해 “1500만 노동자의 전체이익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우선은 총파업 투쟁에 실천적으로 복무하고, 폭행문제를 장기적인 투쟁과제로 가져가기 위해 위원장실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해투는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교섭 철회 및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할 것 △전해투에 대한 음해 중단할 것 △3·15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 △전해투 상황실 집기를 원상복구할 것 △전해투 집행부와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 등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3 18:59

15일 올 해 첫 최저임금 심의 시작

오는 15일 올해 첫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최종태)는 올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최저임금(안)은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6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올 해 9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3 16:00

GM대우 6개 협력업체도 불법파견 판정 나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자동차에서도 1천여명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13일 GM대우차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6개 협력업체 소속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받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된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파견 해소방안 등 고용안정계획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GM대우차 창원공장의 6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노조 창립대회를 갖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공식 통보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현대차 1만여 불법파견 판정과 이후 진행 중인 정규직화 투쟁에 이어 GM대우차 불법파견 판정, 그리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아차 화성공장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판정 이후까지. 올 한해 대기업 자동차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거센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