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주노총, ‘현대자본 규탄’ 성명 발표

민주노총은 2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현대자동차(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의 가처분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발표된 가처분 내용은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2층 건물에서 퇴거하고, 2층 내부와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하고,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령 위반 시 현대자동차(주)가 위임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 당시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20 13:01

장애인·철도노동자, “대중교통 이윤논리로 재단 말라”

“효율과 이윤,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정책은 이용시민과 현장노동자 모두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은 끊임없이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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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5.04.19 20:25

국민 73% “정부가 인권위 결정 수용해야”

단병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2.2%가 정부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의 사용 사유 제한은 69.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은 82.6%, 파견범위 제한 방식 유지는 70.0%의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정부의 인권위 결정 수용에 대해서는 81.5%, 기간제의 사용 사유 제한은 73.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은 93%,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는 80.4%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단병호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의 연구와 토론 끝에 이번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의견을 비정규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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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04.19 16:25

실업률 소폭 감소, 낙관은 이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9%로 지난달에 비해 1만 8천명이 줄어 0.1% 포인트 소폭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상승했으며 3월 기준 실업률로는 2001년 3월 4.8%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34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증가했고, 구직 단념자도 10만9000명으로 전월(13만5000명)보다 소폭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감소한 반면 임금 근로자는 25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2257만 6000명으로 전월대비 49만명(2.2%) 늘어났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20만5000명(0.9%) 증가했고,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 구직 단념자도 2월 13만 5천명에서 3월 10만 9천명으로 줄었고, 비경제 활동인구도 38만 6천명(2.6%)가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도 47만 2천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동향 보고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아직 높은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낙관은 이르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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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04.19 16:02

작년 1인당 국민세금 부담 316만원, 사상최고 기록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3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2003년 1인당 세금부담액 309만원 보다 2.3% 늘어나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17조 8천억원이며 지방세는 34조 1천3백여 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151조 9천 3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특별추계 총인구 4808만 2163명으로 나누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세금이 316만원 상당한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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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04.19 9:23

끝나지 않은 163일의 파업, 지속되는 풀무원 노조탄압

'바른 먹거리'를 주장하는 풀무원이 8개월 전 유전자변형콩을 사용한 유부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명을 하늘처럼 여기고 뉴 패러다임으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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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한노보연)

2005.04.19 2:58

외교통상부 WTO심포지엄 참가

WTO 물밑 협상 진행과 관련한 풍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오늘(1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Supachai Panitchpakdi WT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4.20(수)~22(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연례 WTO Public Symposium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WTO 창설 10주년에 맞춰 ‘WTO 10년, 세계 문제와 다자적 해결방안’으로 개최되는 금년도 심포지움은 WTO 회원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 업계, 학계, 언론계 대표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ㆍASEAN FTA 관련 2차 협상이 4.19(화)-21(목)간 서울(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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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04.18 17:42

한원CC노조, 16일 283일 투쟁 끝에 승리적 타결

283일을 싸워왔던 한원CC노동조합의 용역철회, 조합인정 투쟁이 타결되었다. 2005년 4월 16일 새벽 3시 50분, 한원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회의실에서 경기본부, 서비스연맹, 한원CC노조 대표들은 사측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과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타결 내용은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자치회 구성, 정규직 원직복직 △회사는 조합 관련 차별, 불이익처분 금지, 강제퇴사 금지 △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지, 현재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 △생계지원비, 치료비 지급 등으로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무복귀 대상 조합원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경기보조원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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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04.18 13:39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관련 ILO제소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 관련 법안에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노력들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2003년 91차 ILO총회에서 채택된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에서는 “지금까지 보편화된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고용형태들의 발생과 그에 따른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결론문에서는 “고용형태의 위장은 사용자가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은폐한다. 위장 자영업, 위장 하청계약, 사이비 협동조합 설립, 위장 용역 제공, 위장 구조조정 등이 고용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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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04.18 13:20

현대자동차의 감시사찰 및 사용자성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05년 4월 1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감시사찰 및 사용자성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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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미디어팀

2005.04.15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