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한 공무원 정년연장 반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무원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기존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정년단일화는 공무원노조가 출범이후 끊임없이 대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으로 정년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나, 이를 전제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직사회의 공공선을 도외시 한 것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22 9:33

“왜 장애여성이 ‘항거불능상태’ 입증해야 하나”

여장연은 “성특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항거불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이유가 없다”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22 1:15

양대노총, “인권위안 4월 입법” 공조

"개악안 저지"에서 "인권위안 존중, 권리보장 입법 쟁취"로 교섭방침을 전환하고 "4월 국회 인권위 입법"의 현실화를 최대목표로 전향적인 안을 끌어내 이후 입법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21 19:23

비정규법안 강행시 민주노총 25만 순차파업 돌입

26일 금속연맹 10만을 시작으로 화학섬유연맹, 민주택시연맹, 여성연맹, 대학노조, 지역본부 등 12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연맹별로 순차로 파업에 돌입해 파업 4일차부터 25만8천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동참한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21 18:58

사용자5단체장, 왜 또 모이나?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협등 사용자 5단체장이 22일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점증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여론에 고심, 이에 관한 사용자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10일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연명으로 발표해 비정규개악 정부안을 수용할 뜻임을 밝히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최근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 경총등을 통해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는 이들이 다시 새로울 것도 없는 모임을 갖는 것은 24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25일부터 시작될 국회 환노위 등에 다각도로 압박을 가할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4.2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