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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자의 힘] 제도좌파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

오늘날 서구의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당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정치적 심판은 대안부재 속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민주의의 우경화 또는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으로 창출된 정치적 공백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정치에 의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민주의가 사실상 정치적 소멸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그들의 강고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사민주의 제도정치의 해체과정은 긴 역사적 과정이겠지만, 이 균열과 해체현상은 새로운 계급정치의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4∼5년간 반세계화운동과 국제반전운동, 노동운동의 전투성 회복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계급적 역학의 역동성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정치 또는 선거정치에서의 새로운 세력재편은 주체형성의 지연으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사민주의의 조직적 기반인 노동조합운동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최근의 노동자투쟁에 힘입은 바 크며, 사민주의의 지도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커다란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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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이명재

2004.07.13 18:09

“장기투쟁사업장 특수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엄호 지지하겠다”

궤도연대 공투본 산하 5개 지하철사업장이 오는 21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고 항공연대도 지난 2일 조정 신청을 내는 등 공공연맹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연맹은 현안사업장 및 장기투쟁사업장 집중 지원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연맹은 오늘(13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16일까지 산자부, 노동부, 서울시, 광주시 등을 타격하는 집회와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투쟁기간 동안 청와대 앞 농성도 이어진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평화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애인콜택시지부와 소아마비정립회관지부, 광주전남환경위생노조, 전국문화예술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경기도노조 등 8곳이다. 이번 집중투쟁은 “공공연맹의 중소영세 사업장과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대한 연맹의 의지를 천명하고, 7월 하순 공공연맹 2차 총력투쟁의 동력을 초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투쟁을 조직한다는 의미”라고 공공연맹측은 밝혔다. 민길숙 공공연맹 조직국장은 “지난 6월 주 5일제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오히려 정부부처에 근기법대로 주5일제를 시행하라는 단협 개악 지침을 내리며 기관을 압박하는 통에 교섭다운 교섭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영세 현안 사업장이나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는 더 해결이 요원한 상태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공공연맹의 현재 문제를 모아서 집중투쟁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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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13 17:02

“내 차로 누군가를 치었다는 죄의식은 평생 따라붙을 것”[기획연재]신종직업병 ‘공황장애’를 진단한다③

74년 생 정승호 기관사는 2000년 4월 17일부터 도시철도에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채 1년도 안된 2001년 3월 7일 13시경 사상사고를 경험했다. 이 날 주간근무였던 정기관사는 답십리에서 점심교대를 하기 위해 군자역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전혀 아무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선로로 뛰어내렸다. 정기관사는 급히 비상제동을 하고 기적을 울렸다. 당시 너무 당황한 정기관사는 우선 뛰어내려서 생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정기관사는 선로를 가로질러 시신의 팔다리를 잡고 선로 옆으로 밀어 놓았다. “선로에서 선로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시신의 팔다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그 멍하고 두려운 상태에도 머리 속에는 빨리 재 개통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었죠” 라며 정기관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입사 초 연수원 교육에서 사상사고시 10분 이상 지체하면 무능하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주입 받는다고 했다. 처리 후 목격자 연락처까지 받고 나니 7분, 그 와중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단다. “나중에 생각하니 정말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확실한 처리가 제일 중요했는데…진짜 생사 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다려서 들것에 옮겨 야죠. 만약 사망이 아니었다면 부상자를 사망자로 보고 기본 구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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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12 20:57

[특별기획] 장기투쟁 사업장을 기억하라

2003년 하반기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안이 되었다. ‘열사투쟁’이 한참이던 작년 11월 삼성해복투, 효성해복투, 태광대한화섬정투위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서울역 농성과 함께 닷새 동안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어느 해보다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였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손배가압류 취하와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2004년에도 50여 개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지난해 연맹별 추합 통계인 33개 사업장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폐업 및 정리해고 또는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 임단협 회피나 노조 불인정 문제, 공공기관의 비리 관련 문제, 기타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장기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이 영세한 단위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다 대부분의 장기투쟁 사업장은 손배가압류 문제가 얽혀 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손배가압류와 함께 늘 따라 다니는 것이 노조탈퇴 강요와 조합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사태를 더욱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장기투쟁 사업장들은 자체적 투쟁과 지역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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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9 16:02

“비정규노조도 끝내 승리했다는 기록 남기고 싶습니다”

대성산업가스노조(위원장 곽민형)는 지난 6월21일(월), 인사동 본사 앞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대성산업가스는 2003년 11월 행정법원의 정규직으로의 복직판결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며, 노조와는 여전히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6월24일, 인사동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본사 앞에서는 150여 명의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 안산지역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성산업가스 연맹 집중 집회가 진행됐다. 한편 대성산업가스비정규노조 연맹 교섭단은 대성산업가스 사장실로 진입해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해 다음날까지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다음날 사측은 6월 29일 교섭을 약속했으나, 결국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햇수로 3년에 들어서는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윤효한 대성산업가스노조 부위원장과 그간의 투쟁과정을 들어보았다. “너희는 정규직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니 우리랑은 상관없다” 윤효한 부위원장은 2001년 해고 당시 반월 대성산소에서 5년 10개월 째 공업용 가스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운전사로 일했다. 한 달에 20일,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제였지만 24시간을 내리 일하거나 날을 세고 다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연봉이 1600여 만원. 반월공장의 대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8시에서 5시까지 일하고 3배의 월급을 받기도 하는 엄청난 차이를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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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9 14:50

“하루는 동지와 함께, 하루는 가족과 함께”

7월 10일부터 ‘2004 토요노동대학’ 공개대중강좌가 열린다. 중앙대학교 정경대 건물(7월 10일 501호, 이후 30３, 30４호)에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노정연)’가 개최하는 ‘2004 토요노동대학’은 10월 30일까지 1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하루는 동지와 함께, 하루는 가족과 함께’ 포스터 문구가 시사하듯이,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를 적극 활용, 노동 및 민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개대중강좌의 취지이다. 강좌는 「현대사회와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의 ‘노동자계급과 현실’, ‘농업’,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는 네 번의 특강과, 열두 번의 부분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부분 강좌는 ’20세기 제국주의 쟁점들’, ‘자본론’, ‘사회복지와 노동’, ‘정당과 선거’, ‘권력의 제 형태’, ‘한국 근현대사와 노동운동역사’, ‘현장 노동운동의 쟁점들’, ‘반세계화와 반전운동’, ‘노동, 인간, 세계 그리고 변혁’, ‘노동자와 건강’, ‘노동과 환경’을 주제로 한다. 경제, 사회, 역사, 세계, 환경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노동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강연자들은 주로 한노정연 연구원, 대학 교수와 강사,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노동자, 활동가 및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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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2004.07.09 11:48

KT, 미운털 노동자에 온갖 불이익과 상습미행감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의 노동자들이 최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 조치가 반인권적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KT 사측이 상품판매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강행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퇴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권회의 손상렬 활동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KT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벌 혹은 위협을 근거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했으며,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감시를 자행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인권회의측의 보고에 따르면, KT는 2003년 10월 1일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5505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한편 KT는 2003년 12월 전직 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상품판매팀은 실제로 퇴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KT 사측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53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48명이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렬 활동가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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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2004.07.08 15:07

지하철 5개 사업장 7월21일 04시 파업 선언

지난 5일부터 7일 12시까지 3일간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 5개사 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동조합, 도시철도노동조합, 인천지하철노동조합,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주 5일제 완전승리를 위한’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개사 모두 가결되었다. 이날 쟁위행위돌입 찬반 투표 결과는 서울지하철 92.49(%)투표/ 71.55(%) 찬성, 도시철도 88.39(%)투표/ 60.89%찬성, 인천지하철 96.17%투표/ 74.90%찬성, 부산지하철 90.88%투표/ 76.99%찬성, 대구지하철 90.39%투표/ 76.64% 찬성으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을 보였다. 궤도 5사는 7일 쟁위행위 돌입 찬반 투표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 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을 밝히고 실질적인 조치 단행 △정부는 무분별한 직권중재에 기대 사태를 해결하려는 관행 벗어나 대화에 나설 것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04시를 기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한 대화와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15일부터는 안전운행준수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간 지하철 5개사 노동조합은 각각 많게는 십 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궤도 5개사는 “경영진은 주 5일제를 빌미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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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7.07 20:07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토론회 참가자들은 후속 모임을 갖고 지역과 단위 현장에서 합의주의 분쇄 실천 방안 모색과 이의 전국화를 위해 '노사정합의주의 대응 기획회의'를 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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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기자

2004.07.05 13:38

8량 쇠덩어리 안의 고립, 1인승무가 공황장애를 부른다

도시철도 5~8호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신종 직업병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850여 기관사 중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115명이 전문의 검진대상자라면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개화산 기관사들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의 요인으로 주되게 꼽는 것은 1인 승무제도로 인한 과도한 압박감이다. 서울지하철의 1인 승무와 달리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평균 5시간의 지하터널을 혼자서 운행한다. 열차 운행과 차량 사고시 대처를 온전히 혼자 결정하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5시간을 혼자 다니다보면 넋을 놓고 가는데 습관화되었다. 몸과 마음이 분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러한 강박감을 토로했다. 눈앞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결국 그 사람을 뻔히 보면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공황상태에서 혼자 어두운 선로에서 손전등을 밝히며 기어 들어가 치인 사람을 찾고 선로 밖으로 꺼내고 시신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나머지 일부를 찾아 조치를 하고 다시 교대 장소까지 혼자 운전을 하고 가야한다. 또한 혼자서 사령에 보고하고 안내방송하고 또 목격자를 찾아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조치가 늦어서 열차가 많이 지연되게 되면 문책을 받는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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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7.05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