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하루소식]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궤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정부에서 추진·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들어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을 신규인원 채용으로 충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