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하철 파업 “합법이든 불법이든 갈 수밖에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인천지하철노조 5개 사업장 파업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개 사업장 노조는 21일로 예정된 파업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3일 저녁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노조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총회를 개최했고 인천, 대구지하철 14일, 부산지하철이 15일에 각각 야간 총회를 열고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확인했다. 5개 노조는 또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궤도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 금지, △사용자측의 성실 교섭 등을 촉구했다. 지난 15일에는 궤도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를 열고 21일 파업에 돌입시 노조의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3개 사업장은 한 곳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지역 지하철 노조가 한 곳에 모이기로 한 것은 공투본을 통한 연대 파업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3개 사업장이 함께 야간 파업 전야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은 지역이니 모여서 하자’는 수준을 넘어 보다 힘있는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

용오 기자

2004.07.17 12:06

38일차 서울대지부 파업, 산별교섭은 끝나지 않았다

14일 보건의료노조의 2차 시기 집중 총파업에 앞서 13일 한양대의료원과 단국대의료원이 지부교섭을 타결 짓는 등 16일 현재 121개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 가운데 70여 개 지부가 지부별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38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14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지도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노조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노조 지도부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렸다. 현재 서울대지부 파업의 주요 쟁점은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치과병동 분리에 따른 지부와 단협 승계 △생리 휴가 및 연월차 휴가 수당 보전의 신입사원 동일 적용 등이다. 인력 충원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만 논의되고 있을 뿐 신규 채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쪽이 내놓은 안은 기존 오전 7시 30분이던 간호부 출근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종전 밤 10시 퇴근시간을 11시로 늦추는 대신 다소간의 인력을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17 0:59

[기고]그것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2004년 발간한 전 세계 여성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보고서인『그것은 우리 손안에 있다 – 여성폭력을 중단하라』It’s in our Hands, Stop violence against Women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여성폭력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케케묵은 냉소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여성운동은 시효가 만료된 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일거에 무너뜨릴 정도로,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맨몸으로 내몰려 있으며, 법과 사회, 종교, 문화는 여성에게 부단히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요소로 군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증가일로에 서 있는 수많은 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대적인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여성 병사나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에 관한한 선진국 또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영국의 경우 1분에 한 번씩 신고되고 있는 익숙한 범죄에 속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들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여성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심각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스스로 본인의 결혼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인습이 매우 뿌리 깊게 온존해 있어서, 만일 이를 거절할

노동

박정준

2004.07.16 17:18

[다산인권] ‘삼성SDI 노동자들 위치추적 당해’

삼성SDI노동자와 산재 가족 등 삼성과 관련 있는 6명이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이 불법복제 돼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성측에서의 노동자 감시를 통한 노조활동탄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3명은 지난 5월13일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제보에 따라 SK텔레콤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들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친구찾기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찾기는 핸드폰 소지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다. 결국 누군가가 이들 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위치추적?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난 6월30일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받은 SK텔레콤측의 통화내역에는 지난해 7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통화감이 떨어져 SK텔레콤측에 문의하자 “인천기지국과 수원 기지국에서 동시에 발신지점이 잡히고 있다”는 상담원의 말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 핸드폰의 불법복제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3명은 ‘011-***-****’이란 동일한 핸드폰소지자로부터 동시에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의 ‘011-’핸드폰소지자는

노동

다산인권

2004.07.16 15:44

노동부, “노가다는 노동자도 아니다”

동백지구 건설노동자들은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파업을 벌였다.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7.16 15:33

정오교통, 아직 끝나지 않은 파업투쟁

지난달 1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은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 택시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유류비 사업자 전액 부담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이후 노정교섭에서 정부가 요구사안을 수용하기로 밝힘으로써, 민택노련은 파업 일시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맹 차원에서 택시제도 개선에 관한 대정부 교섭이 타결되었지만, 현재 강릉 5개사, 대전 신영택시, 서울 정오교통 등 총 8개 사업장에서는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16 연맹 총파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조경식 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민택노련 산하 정오교통분회는 파업 69일째를 경과하고 있다. 70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파업투쟁 정오교통분회는 지난 2002년 5월 사측의 일방적인 차고지 이전에 맞서 74일 간의 승무 거부투쟁을 벌인바 있다. 당시 사측은 차고지 불법 이전으로 조합원 전원을 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노조 파괴를 시도하였으나, 노조는 파업투쟁을 통해 차고지 불법 이전을 저지했다. 이후 노사는 파업 중 퇴사자는 본인 요구시 재입사,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합의하였으나, 사측은 2003년 조합원 6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7.15 19:31

[인권하루소식]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14일 오전 7시 30분 경 용인동백지구에서 파업 중이던 경기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2명이 모두 연행됐다. 지난 12일 새벽 5시 30분 용인동백지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현장 최초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노조원들은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37명,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9명, 인천건설노조 조합원 4명, 경기중부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이고 이들은 연행 후 현재 용인경찰서, 화성경찰서 등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상태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서부노조 김호중 위원장 등 노조원 6명도 이날 연행됐다.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7.15 18:02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명분으로 사용했던 행자부의 인원감축 인센티브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7월 13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대책이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읍시청의 해고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집단해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했으며 정부에게 이 대책의 시행수준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답변에 나선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인센티브제도는 재정효율을 위한 제도이지 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14일 이의원 사무실의 수석보좌관과 관련 통화를 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재정효율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노동

참소리

2004.07.15 17:57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 삭발, 단식 농성 돌입

현대차 정규직 임단협 마무리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14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홍영교 지회장 등 해고자 6인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03년 노조 결성이후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15명.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고자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정규직 임단협에서도 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고자 문제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으나 이는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고, 추후라는 말 속에 해결의 의지를 엿볼 수 없었던 것. “해고기간이 1년을 넘기고 생계사업을 찾아 떠나는 등 해고자 동지들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단식의 계기라고 박형욱 아산지회 교선부장은 밝혔다. 7월 31일 휴가를 전후로 임단협에 따른 임금 인상까지 겹치면 해고자 문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시기적 절박함도 무기한 단식농성의 계기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해고자 8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한 이번주와 다음주 중에 다른 해고자들의 중노위 결정이 나올 예정이나 복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태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14 23:24

[인터뷰] “전쟁 참여, 세계화, 노동유연화 공세, 노무현정권이 투쟁 초점”

13일 박장근 노동자의힘 대표를 만났다. 노동자의힘은 지난 총선 이후 중앙위 산하에 조직발전전략 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전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표방해온 계급정당 건설 노선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인 조직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부의 요구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및 민주노총의 선거 결과 등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2월 총회에서 5기 대표로 선출된 박장근 대표는 조직발전전략 논의에 대해 “조직 건설은 정세, 역사, 주체평가, 현장(조직)운동, 연대연합, 의회전술, 노동(조합)운동전략, 주요투쟁전술, 계급정당 건설의 경로와 상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이 주제들에 대한 논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다가오는 8월 총회에서 심의-의결 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주의 대응은 중앙위 결의를 기초로 전 조직적인 실천을 준비중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대응 단위가 다양한 데 대해서는 “큰 틀에 같이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 현장은 현장별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별로, 지역은 지역대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박장근 대표는 또 사회기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임투에서 보여준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7.14 13:12